큰사진보기
▲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최저임금 높다고? 2500배 최고임금이 문제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비판론'에 맞서, 대기업 CEO나 고위 공직자의 연봉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아래 1:10운동본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UTUjf)

공기업-민간기업 CEO 임금 묶는 '살찐 고양이 법' 제정 움직임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처럼,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임금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재벌 총수, 최고경영자(CEO) 등의 고액 연봉 논란이 일면서 임금 상한선을 둬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지난해 퇴직금과 연봉으로 약 456억 원을 받아 대기업 총수 가운데 1위에 올랐고, 2위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약 138억 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약 1890만 원)보다 각각 2474배, 730배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대기업 CEO가 받은 평균 보수는 약 29억 7700만 원으로, 일반 직원 평균 급여(약 9800만 원)의 30배, 최저임금의 157배에 달했다.

이미 심상정(경기도고양시갑)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최재성(서울 송파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5년 7월 고위공직자 급여 수준을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과 기관장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 6배, 7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관련기사 : "부산시의회 '공공기관 임원 급여 상한선 조례' 환영" http://omn.kr/1j22w )

'살찐 고양이'는 생선(자본)을 독식하는 탐욕스런 자본가를 상징한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스위스에선 지난 2013년 기업 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12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프랑스는 지난 2012년 공기업 CEO 급여를 해당 기업 내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했다.

"사회적인 임금 최고선 정해 최저임금과 격차 줄여야"
 

큰사진보기
▲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는 6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국민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알바노조를 비롯해 알바연대, 라이더유니온,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등 저임금·청년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된 1:10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을 근로소득 상위 1%의 평균 소득 1/10로 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1:10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백억 원의 최고임금 받는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인데, 이 배가 한쪽으로 너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구 집행위원장은 "대기업 CEO 가운데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 2500배 수준에 이르고 청와대와 국회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면서도 매년 수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인 임금의 최고선을 정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금 피라미드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표도 "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꿈꿀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을 더는 높이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우리 인생이 모두 평등하듯 우리가 받는 임금의 양도 좀 더 사회 평등에 가깝게 설계돼야 한다, 그게 최고임금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란이 한창인 이 시점에 최고임금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묻자, 구교현 집행위원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최저임금만 딱 짚어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 스펙트럼이 최저임금부터 최고임금까지 쭉 있어 전체적인 사회적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가 보는 게 합리적인 접근법인데,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최고임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