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위법 사항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6월 12일 낸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도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은 진주의료원이 폐업신고를 한 날이고, 6월 11일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홍준표 전 도지사와 경남도는 '의료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해 5월 29일 폐업 신고하기 전까지 폐업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대회 내용을 살펴보면, 그해 3월부터 홍 전 지사는 '의료원 부채청산 대출계획안' 서류에 결재를 하고, 그해 4월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라는 서류도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이들은 "2013년 초 정무부지사, 복지보건국장 등 10여명으로 진주의료원 TF팀을 만들어서 강제폐업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후 그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업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경남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속히 개원할 것을 지시했지만 홍 전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 폐업을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가족들은 공무원들의 협박성 회유에 시달려 쫓겨나가는 처지가 되었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의 불법 부당한 강제 폐업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진주의료원의 입원환자들을 비롯하여 도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책임자들과 당시의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및 관계자들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서부경남의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 민중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신축형태의 설립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는 도정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국비를 포함하여 1000억원의 예산계획까지 잡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건립 후보지 결정은커녕 구체적 위치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설립은 진주를 비롯하여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의료취약지 60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그렇기에 경남도와 문재인 정부는 진주의료원의 불법부당한 강제폐업의 진상이 드러난 만큼 지난 경남도정의 적폐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속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라"며 "아울러 기존의 진주의료원 부지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13년 옛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고, 지금 그 건물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6월 1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활동 1차 보고대회'를 열었다.
 

큰사진보기
▲  경남도가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후 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와 희망텐트" 행사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