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인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은 11일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설계 변경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예산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이 오가, 신암, 응봉, 대흥 등 예산군 주요 지역의 구릉지를 관통하며 심각한 주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노선 선정 오류로 인해 예산군민들은 예측 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를 향후 수백 년 동안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궁극적인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노선을 그리고, 국가가 토지를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간 사업자 입장 에서는 민원은 향후 추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 예산군민의 피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비슷한 공사 단가로 완공된 '상주-영천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착공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스팔트가 주저 않고 달리던 차가 튀어 오르고 있다"며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당저수지 상습안개, 고속도로 기능에도 치명적
강 의원은 또 <오마이뉴스>에서 지적한 예당저수지 상습 안개 구간 문제도 언급 했다. 강 의원은 "서해대교의 짙은 안개로 인한 참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예당저수지는 복사열로 인한 안개가 아닌 이류복사열에 의한 안개로 정오가 될 때까지도 걷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사열 안개는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갈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안개이다. 하지만 이류복사열에 의한 안개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안개도 복사안개에 비해 짙은 특징이 있다. 습도가 높은 예당저수지 주변의 경우 봄·가을이면 상습적으로 이류안개가 짙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시속 120km로 설계됐다. 하지만 예당저수지 인근 6km 구간의 경우 상습안개로 거북이 운행이 예상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은 주민 민원 뿐 아니라 고속도로의 기능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이 전면 폐지되거나, 설령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합리적인 노선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미 착공되었을 것"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산업으로 전환하고, 주민에게 이로운 노선으로 다시 설계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