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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국회의원(대구)은 4일 경남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의 공화국"이란 제목으로 특강했다.

'양극화' 이야기부터 한 김부겸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 노동 문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렇고, 남녀 사이에도 그렇다. 지난 2년간 있었던 미투운동에서 여성들이 분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는 모든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소통할 줄 모른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장관 재직시 있었던 '포항 지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진 다음 날이 대입수학능력시험이었다. 현장에 가보니 학교는 금이 가고, 대피소에서 학생들이 쪼그리고 앉아 시험 준비를 하더라.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한테 물어보니 '아이고 마 참'이라고, 교장은 '그래도 시험 치러 가라고 말하기가 참'이라고, 학부모 대표는 '미친놈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시험 치러 가라고 어찌 말하겠느냐'고 하더라"며 "아무리 판단해도 49만 수험생은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포항 수험생을 버리고 가면 그 학생들이 평생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대통령과 교육부총리한테 전화를 했다. 수능시험 강행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그 발표를 했더니 다음 날 오전까지 제가 작살이 났다. 국민들이 하루를 지켜보더니 이해를 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 나누면 된다. 희생당한 사람을 버리고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난이 나면 수습 책임자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돼야 한다"며 "제천 화재 때가 생각난다. 시장과 소방서장을 가운데 앉히고 제가 옆에 있었다. 제가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회의원은 6월 4일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특강했다.
 김부겸 국회의원은 6월 4일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특강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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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모순이 가장 크다"고 한 김부겸 의원은 "지난 70년을 되돌아보자. 해방 정국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히 독립운동가나 친일파 등 다양한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성숙된 토론이나 합의를 통해 우리들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강력한 외세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내부에서 합의된 그림을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 딱지를 붙이고 죽이기까지 했다"며 "빨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낙인을 찍는다는 거다. 요즘도 철모르는 정치인들이 '빨갱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 무서운 소리다"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겠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에 상대편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그렇다 보니 우리는 정치를 통해 타협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어설프다. 정치의 부재와 무능이 지역주의와 결합이 되어, 특정 지역에서 그냥 말뚝만 꽂아도 되니까 상대편의 말기를 못 알아 듣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혹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보좌관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말이 헷갈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정치의 부재와 무능이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본 친구가 울어"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대구에서 보았다고 한 그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우는 사람이 있었다. IMF 당시 친구들은 은행 같은 데서 차장이나 부장할 시기였고, 꿈을 펼칠 때였다"며 "영화에서 허준호가 뛰어내리려고 딸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를 보며 그 때 자기들을 떠올린 것"이라고 했다.

IMF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진 상황을 설명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 되었다. 아이들한테 못된 부모가 되었다. 인간관계나 희망, 꿈을 다 포기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공부하라, 취직하라, 결혼하라고 다그치면 안된다"고 했다.

정치개혁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를 개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패스트트랙 문제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놓으면 협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선거제도는 지지율과 의석 분포의 비율이 맞지 않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나치당'을 경험했다. '나치당'은 당시 투표로 제1당이 되어 의회를 장악했다"며 "나치가 그 뒤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국가 전체를 불행으로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며 "독일은 전쟁 후 70년이 지났고 수상 10명이 나왔다. 어떤 정당도 과반을 넘기 어렵다, 그래서 연정을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그는 "지금 우리 제도에서는 어떤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며 "우리 대통령 얼굴이 선하게 생겨 사람들이 대통령한테는 막말을 잘 안한다. 대구경북은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가 있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1년은 동네에 무슨 일만 터지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다. 버스 사고가 나도, 비가 많이 와도 노무현 책임이라고 말하며 놀려먹고 조롱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회의원이 6월 4일 창원을 찾아 특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김부겸 국회의원이 6월 4일 창원을 찾아 특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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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이 돼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 대통령은 남북관계며 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4대강 보를 개방하라 아니다거나 향토예비군 교육 내용이 옳으니 그러니, 이런 것까지 왜 대통령 책임이냐"고 했다.

그는 "일정 부분 대통령과 국회 사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서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니가 장관할 때는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 위로도 아니고.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더럽더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같이 가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여야 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며 "그렇게 해서 한국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실패한 사람도 안고 가는 사회가 되어야"

경제 문제를 거론한 김부겸 의원은 " 경쟁에 뒤쳐진 사람, 실패한 사람도 안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그 사회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포용성장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잘못 됐다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다양한 방법을 좀 바꾸자고 하면 동의할 수 있다"며 "OECD며 유엔도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한 계층을 팽개쳐 놓고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해놓으면 경제성장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인류 진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의원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진보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따로 놀게 하고, 또 반대로 진보정권이 잡았다고 해서 보수적 가치를 사람을 적폐몰이하면 어찌 되겠느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정권을 위해 일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공무원의 영혼은 정권을 위해 향할 수 없고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통치라고 해서 끌고 가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특강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 한은정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 창원시청 공무원 등 100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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