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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회귀'라는 한국 정치의 법칙

한국 정치에서 어느 정도 불문율로 인정되는 법칙이 있다면 '양당제 회귀의 법칙'일 것이다. 정치학자 뒤베르제가 말했듯 소선거구제로 정치인이 선출되는 이상 양당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이 한국 정치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제3정당은 등장했고, 이중 몇몇 정당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친박연대, 국민의당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또 생존했던 제3정당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존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새로운 대선주자의 존재 등이다(관련 기사 : 안철수의 미래, 정주영일까 김대중일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3정당이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지역 기반'이 바로 그것이다.
 
 14대 대선 정주영 후보 선거벽보
 14대 대선 정주영 후보 선거벽보
ⓒ 선거정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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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의 정주영과 통일국민당이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은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같은 해에 실시된 14대 총선에서 31명을 당선시켰다. 특히나 당시 YS(김영삼)와 갈등하던 민주자유당의 박철언과 유수호 의원을 영입하면서 무시못할 정치 세력을 이뤘다. 

이를 기반으로 14대 대선에 참가, 득표율 16.3%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주영과 통일국민당의 선전은 정주영 회장의 고향으로 볼 수 있는 강원도에서의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강원도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당시 총선에서 민자당이 강원도내 1당이었다는 점을 미뤄보아 지역 기반이 필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3 정당들을 보면 지역기반이 제3정당의 선전과 생존의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창조한국당, 친박연합과 같은 제3정당들도 존재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제3정당은 2016년 20대 총선의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양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대선주자로서의 안철수의 존재 그리고 호남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로 39석을 획득했다.

가장 오랜기간 존속했던 제3정당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충청에 기반을 둔 정당이었다. 물론 JP(김종필)라는 거물 정치인의 존재도 중요했지만 충청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오랜기간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DJ(김대중)와의 사실상 공동정부도 수립할 수 있었다.

자민련은 충청 지역주의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산되면서 빠르게 몰락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번이었던 JP마저도 당선에 실패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대 민주평화당... 누가 생존할까


2019년 현재 한국의 제3정당은 2개가 존재한다. 정확하게는 국민의당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2개의 정당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국민의당의 지지세를 양분했다고 가정하면, 두 정당은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을 양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지역으로 변모했다. 두 정당 모두 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열,세로), 2018년 7회지선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행,가로) 비교 도표1
 해당 지역 국회의원(열,세로), 2018년 7회지선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행,가로) 비교 도표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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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당 초강세 속 민주평화당의 승리

결국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제3정당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제3정당 생존 조건 가설이 사실이라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중 지역기반이 더 탄탄한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위 표의 열(세로)은 현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정당 소속에 따라 연두색은 민주평화당, 하늘색은 바른미래당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행(가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결과를 표기한 것이다.

광주의 경우 단순 지역구만을 놓고 보았을 때 민주당 1석, 민주평화당 4석, 바른미래당 3석이다. 그러나 정당 지지를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두 당 모두 생존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2개의 지역구 모두 바른미래당이 보유한 광산구 역시 민주평화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열,세로), 2018년 7회지선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행,가로) 비교 도표2
 해당 지역 국회의원(열,세로), 2018년 7회지선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행,가로) 비교 도표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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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민주평화당의 지역구 강세... 바른미래당의 참패

전남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역구의 경우 민주평화당의 지역구가 훨씬 많다. 바른미래당은 여수시을의 주승용 의원 의석 1석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의 경우 바른미래당보다는 민주평화당 성향에 가까운 의원이기에 전남의 정치세 역시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 역시 민주당이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평화당은 광주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몇몇 기초자치 단체장 역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놓고 봤을 때 민주평화당은 전남에서 어느정도 지역기반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열,세로), 2018년 7회지선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행,가로) 비교 도표3
 해당 지역 국회의원(열,세로), 2018년 7회지선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행,가로) 비교 도표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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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보다는 먼... 광주보다는 가까운

전북 지역구의 경우 상황이 좀 복잡하다. 단순 지역구만을 놓고 보면 민주평화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당선됐으며, 이용호 의원이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지지율 역시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광주보다는 지지율이 높지만, 전남보다는 지지율이 낮다. 바른미래당은 군산을 제외하면 광주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의 생존 가능성은...
 
손학규 옆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 손학규 옆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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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제3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 대선주자의 존재 그리고 지역기반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지역기반이 가장 중요한 생존 필수조건이다.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이 그랬다.

그리고 가장 의미있는 제3정당이었던 국민의당의 후신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현재의 제3정당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두 정당 모두 생존을 위해서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필수다.

그러나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는 만큼, 두 정당 모두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주평화당으로 보여진다. 민주평화당은 광주-전남-전북 모두에서 바른미래당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등 민주평화당은 나름대로의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생존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까.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에 비해 유리한 지점은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그들이다. 제3정당의 생존 조건 중 하나인 대선주자의 존재 여부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에 비해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전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잦은 출마와 패배로 이미지 소비가 컷으며 유승민 의원 역시 중요한 정국에서 실기가 잦아 정치적 타격을 꾸준히 입어왔다. 2020년 21대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제3정당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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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회복지학 학사 졸업. 사회학 석사 졸업. 사회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