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7일 오후 3시 35분]
지난 2016년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AIIB 기금을 활용해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동북지역의 길림성·요녕성과 북경을 방문하는 동안 단니 알렉산더(Danny Alexander) AIIB 부총재를 만나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AIIB 기금을 활용해 북한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공동투자하는 과정에서 AIIB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단니 알렉산더 부총재는 "동북 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을 포함한 북방지역 인프라 투자는 '초국경 연계성(cross-border connectivity) 강화'라는 AIIB의 투자기준에 부합하므로 적절한 공동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018년 7월에 펴낸 'AIIB의 대(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과 대북제재의 해제 ▲AIIB 이사회 논의와 총회 최대 다수결 통과 ▲북한 정부의 적극적 협력 의지 등이 필요하다.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방안에는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다자개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투자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중시하는 AIIB의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융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이다"라며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에서 남·북·중, 남·북·러의 초국경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과의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가 진행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및 북한의 세계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중국이 주도한 AIIB는 지난 2016년 1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총 57개 국가를 회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1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북한도 이러한 인프라 개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길림성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협력 방안 논의... 현대농업 등에서 우선 협력
이와 함께 권구훈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지역인 길림성·요녕성를 방문해 바인차오루 길림성 당서기와 류신 장춘시장, 천추파 요녕성 당서기, 장레이 심양시 당서기, 장수핑 단동시장 등을 만나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먼저 길림성에서는 길림성의 성도인 장춘을 중심으로 길림·연길·훈춘과 연결되는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길림성 정부는 한중 국제합작시범구에 한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중 국제합작시범구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할 분야로 바이오헬스와 영상·문화·여행, 현대농업, 첨단장비제조 등을 선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우대정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길림성의 핵심 협력분야로서 식품가공업과 의료, 보건, 문화, 영화 등 서비스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기업 우선 시장형성, 통관.인력 등의 혜택 제공 등에 특화된 한중 국제합작시범구의 경우 국무원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향후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길림성 측은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조성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이다"라면서 "북방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시범구에서 양국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시 길림성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고, 향후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3성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화답했다.
바인차오루 길림성 당서기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나타냈다.
권위원장은 CJ 사료, 금호타이어, 포스코, 하나은행, 데인커피 등 길림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바인차오루 당서기에게 전달했다.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도 면담...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모색 등에 합의
이어 권 위원장은 요녕성을 방문해 천추파 당서기와 면담하면서 지난 2017년 동북지역 최초로 개설된 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한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서비스업과 5G에 바탕을 둔 첨단미래산업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구조적 변화를 감안했을 때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업종의 성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건의료, 관광, 오락 등 서비스 분야에 특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라고 제안했다.
이에 요녕성 측은 "요녕성은 예전부터 첨단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외국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도 반도체를 비롯해 5G기술혁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첨단제조 산업 분야 협력도 유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과 천추파 당서기는 양측의 공동관심분야 가운데 우선적으로 바이오와 미용, IT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북경에서 뤄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을 면담하고 중앙아시아 등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모색과 서비스.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협력 공간 확대 등에 합의하고, 새로운 한.중 협력 플랫폼에 관한 양해각서 추진 등을 협의했다.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연계성이 있는 제3국 사업에 공동진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한국의 건설기술 및 사업운영 경험과 중국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결합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길림성·요녕성 등 동북3성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제시된 바이오헬스, 미용, 의료 등 서비스와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고, 길림성에서 추진 중인 한중 국제합작시범구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로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동북지역 한중 새로운 협력 플랫폼 조성에 합의한 것에 의미 있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금번 출장은 중국 고위급 인사 면담과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정책'의 핵심지역이자 동북아 역내 요충지로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동북3성과 바이오헬스, 미용, 의료 등 서비스 분야와 미래산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양국 경협 공간을 확대하고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지역에서 한중 공동으로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금번 출장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동북경제협력대화를 통해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지역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플랫폼 조성과 서비스 및 미래산업으로의 협력공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향후 북방경제협력위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2차 동북경제협력대화를 서울에서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