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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부는 5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에 있는 한 정신과병원 이사장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경남도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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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소재 정신과병원인 ㅇ병원의 ㅂ이사장이 법인 자금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병원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부(아래 노조)는 ㅂ이사장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5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을 밝히면서 경남도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ㅇ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1989년 개원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병원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 의료법원 측은 병원 매각과 이전 계획을 발표해, 직원들은 고용불안 속에 근무하고 있다.

"경영 어렵다면서 법인 돈을 쌈짓돈 꺼내 쓰듯이 해"

노조는 ㅂ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은 연간 8~10억 원 정도라고 했다. 또 노조는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사도우미와 논문관리인이 매월 급여를 받고, 출근하지 않는 이사장의 부인한테도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했다.

노조는 ㅂ이사장의 횡령·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그리고 노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10억에서 50억 원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잡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가고 있다"며 "이사들 중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만약 이사장에게 변고가 생기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이사장 개인에게 돈 빌려 준 법인은 어디 가서 이 돈에 대한 보상을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노조는 ㅂ이사장이 2018년 7월 '약정서'를 썼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약정서에 보면 이사장 부인에 대해 "개원 초기 잠깐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6월까지 급여를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었음. 2018년 7월 급여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다.

또 약정서에는 논문관리인에 대해 "2010년경부터 최근 2018년 6월까지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음.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이라고, 가사도우미에 대해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는 계속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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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정신과병원 이사장이 2018년 7월 노동조합에 했던 "약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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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사장이 약정서에 밝힌 내용대로만 봐도, 부인과 가사도우미, 논문관리인한테 병원에서 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되었다"고 했다.

노조는 "이사장은 '유령 직원' 인건비를 법인이 부담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였다"며 "부당 지급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장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거나 '법인 공금이 명분 없이 이사장 가족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병원에 자금이 부족하면 당겨쓰고 추후 분할하여 지급했다'는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매년 교섭 때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했으면서 법인 돈을 쌈짓돈 꺼내 쓰듯이 하였다"며 "그러면서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계속 미납하여 현재 15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ㅇ병원 의료법인 관계자는 "이사장 부인께서는 개원 초기부터 총무과에서 일해 왔고,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가사도우미는 자가운전하지 않는 이사장이 장거리 출장을 가면 운전도 겸해 왔다"며 "이사장의 횡령이나 배임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