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응시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 응시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16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5.18 유공자 등록을 스스로 사양했다고 주장했던 그가 알고 보니 20년 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피해자)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부 보상금까지 수령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라며 "심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는 "모르겠다, 제가 (신청)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답했다.

'5.18 유공자' 선정·보상 문제 삼더니...

심 의원이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과 관련된 사람"을 5.18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심 의원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았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당시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및 재야·학생운동가들로 지목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사건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5.18 유공자 선정·보상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심 의원이 정작 본인은 오래 전 5.18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상금까지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5.18 피해자가 국가보훈처의 관리를 받는 5.18 유공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는 점은 같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당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재철 의원과 같은 당의 김순례 최고위원은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심 의원도 '괴물'이란 뜻이 되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김순례 최고위원님, 심재철 의원도 '괴물'인가요?).

"부도덕한 일인 양 여론 왜곡하는 것... 5.18 유공자 명단 재점검해야"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라며 자신이 직접 5.18 피해자 보상 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본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 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씨(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도 있는데 마치 본 의원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그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5.18 유공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명단 공개를 재차 주장했다. '논점 바꾸기'를 시도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문제 삼은 유공자들은, 최근 자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의 진실 공방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이들이었다(관련 기사 : 심재철의 '밀고자' 공세, 이해찬의 대답은?).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본 의원은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의료보험증을 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며 "(반면)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시민씨와 이해찬씨를 엄호하기 위해 등장한 유기홍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당시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서 구류 며칠 만에 무혐의로 석방됐으나 유공자가 됐다"라며 "마찬가지로 심재철의 증언으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완성됐다며 유시민씨 엄호에 나선 김명인씨(인하대 교수)도 1980년 당시 체포된 적도 없지만 5.18 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이름이 새겨지고 5.18 유공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도 추가 해명이 아닌 '5.18 유공자 명단 재점검'이었다. 그는 "5.18 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이고 중요한 관련이 돼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국가유공자도 아니면서 민주화운동 경력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1만여 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댓글5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