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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그동안 정부는 젠더폭력 정책을 잘 수립해왔을까. 

단기간에 미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점, 공공부문 특별 신고센터를 상시화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가정폭력 방지에 대해서는 보다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포럼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포럼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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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연구원에서 포럼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는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의 성과를 평했다. 

토론회에 앞서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여성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간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내가 아는 한 페미니즘에 대해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먼저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의 젠더정책에 대해 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발언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배경에 '미투' 운동의 촉발과 확산, 그리고 불법촬영 편파 수사를 규탄한 혜화역 시위가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혜화역 시위를 두고 "여성 이슈와 관련된 시위로 유례가 없을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 여러 차례 도심 시위에 참여했다"며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은 불법촬영물이 여성에게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인식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포럼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포럼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정책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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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폐해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신속한 법개정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시정요구 대상 영상물이 대부분(96.8%)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외사이트의 국내 접근경로를 막는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영상물 생성 자체에 대한 강력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다수의 피해는 직장에서의 여성 폭력"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자원 투입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정폭력행위자 '체포'와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은 젠더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들의 문제제기, 대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

김혜정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성들이 시위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이슈를 중심으로 대책에 반영했다"며 "초기 대응을 위주로 (대책을) 구성한 것인데 전체적인 정책의 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로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성과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들의 발표를 듣고 "올해는 그동안 발표됐던 대책이 이행됐는지 점검을 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제116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에는 이 외에도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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