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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결과
▲ 2019년 5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결과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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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더불어민주당 절대 강세

더불어민주당 36.4% vs. 자유한국당 34.8%. 9일 발표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이다. (tbs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6년 탄핵정국이 시작된 이후 회생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오차범위 이내로 더불어민주당을 추격한 결과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주당의 아성으로 분류되어 왔던 서울에서의 지지율이다. 서울은 2010년 5회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지역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3%, 자유한국당 42.5%였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영남 모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보수 결집 투쟁
 
청와대로 향해 거리행진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지지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집회를 마친 뒤 국회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해 거리행진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지지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집회를 마친 뒤 국회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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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여론조사와 달린 여타 다수의 여론조사의 경우 여전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오차범위를 넘어선 지지율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 7회지방선거 때와 같이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율 우위를 보여주는 결과는 찾아보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다.

자유한국당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강경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의도에서의 장내 투쟁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장외 투쟁 모두 기세를 올리고 있다. 중도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결집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세력의 지지율 반등을 보여주는 실례도 존재한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을 상대로 504표 차이로 석패하였다. 같은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보수 세력은 약 50%의 득표율을 얻기도 했다.

노동자 밀집지역이고 진보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둔 지역이며, 고 노회찬 의원의 부재로 인한 선거였음에도 보수정당 전체 득표율이 낮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의 지지율 반등의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2006~2008 한나라당과 2010년 5회 지방선거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낙관론도 존재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3번의 선거 연승을 통해 지역 조직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재편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선거가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관련 기사 : 한국당 '서울 10년 패배'가 남긴 것). 또한 강경보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보와 친박 정치인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6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많은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이 개헌 추진 선인 180석까지도 얻을 수 있음을 예측했으나 선거결과, 민주당은 원내 1당을 차지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경남, 울산, 부산 광역자치단체까지 차지하며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똑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2006~2008년 한나라당의 3연승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한나라당은 구청장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또한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는 정동영 당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낙승을 거두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은 185석을 얻는 대승을 거두었다. 

내리 3연승을 거두었던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 역시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정국 등으로 인해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빠르게 결집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북에서만 승리하게 된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승리했다는 점과 대전이 같은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이 승리했다는 지점에서 보수진영의 승리로 볼 수 있는 선거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매우 작은 표 차이로 겨우 승리했으며 유리한 정치지형이었던 경남과 충남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이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선거였다.

시작된 2020년 21대 총선, 그 결과는?
 
나경원 찾아간 이인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 나경원 찾아간 이인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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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선거결과가 주기성을 가지고 유사하게 나왔다는 점을 보았을 때 민주당에게 2020년 21대 총선이 한나라당의 2010년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물론 위와 같은 역사적 반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내에 산적한 수많은 개혁입법들과 까다로운 북핵문제, 경제구조 재편기에 발생하는 소상공인 문제에서 민주당이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라기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에 힘을 싣게 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외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계 개편 역시 사실상 예정되어 있기에 정국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이미 21대 총선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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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회복지학 학사 졸업. 사회학 석사 졸업. 사회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