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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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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아직 ILO 총회 참석을 결정하지 못한 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동계가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ILO에서 100주년 총회 특별 연설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6월 ILO 총회 전까지 협약 비준 집중 투쟁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5월 10일 오전과 오후 청와대 앞에서는 ILO긴급공동행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ILO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 10일까지 한 달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집중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미조직 노동자,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ILO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오는 6월 1일에는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ILO 협약 핵심 내용은 해고자와 교원, 공무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국무회의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합법화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도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꼭 참석하길 바란다"면서 "그 전에 행정부가 ILO 협약을 선비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청와대가 아직 ILO 총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ILO 협약 선입법 후비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먼저 비준안을 채택하고 전교조 문제를 해결한 뒤 총회에 다녀와서 국회에서 (비준안과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청와대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번복하거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로 30주년 맞게 해달라"

전교조는 앞서 지난 4월 24~26일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담은 교사와 시민들 자필 탄원서 7만2535부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는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1박 2일간 노숙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광화문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대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벌인다.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이후 노조 전임을 요구하다 해고된 교사들 가운데 하나인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청와대와 경복궁으로 체험학습 나온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습하고 참교육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서 법외노조 철회하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용기 지부장은 "진보 교육감 지역은 전임을 허가하고 보수나 중도 교육감 지역은 전임요구에 답변하지 않거나 직위해제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해고에 내몰리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5월 10일은 33년 전 '교육민주화 선언'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면서 "다시 법 밖의 노동조합으로 맞는 서른 살 전교조의 5월 10일은, 오늘이 33년 전의 그날인가, 2019년의 오늘인가 기시감을 느낀다"며, 지난 1989년 5월 전교조 설립의 기반이 된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 당시 전두환 정권 시대의 기억을 소환했다.

전교조는 오는 5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를 앞두고 "합법화된 상태에서 서른 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