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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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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저녁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수감 중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저의 전임자이기 떄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최저 임금 결정에 가이드라인 제시하긴 어려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최저임금 관련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라고 정책의 성과를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또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함께 해결하지 못했다, 가슴 아프다"라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했으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정부의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취임2주년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뭄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취임2주년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뭄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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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2년에 거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게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론 부담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인상폭을)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상이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이나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이고,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관련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이날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을 놓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벌 만나면 친재벌이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을 앞두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선 대기업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경우 경영권을 못 가지게 하는 법안 개정을 논의했다"면서 "그렇다면 그건 반재벌인건가"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같은 지적은 상투적 비판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 우리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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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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