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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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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한 노력은 지지부진하고, 어느 하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 제대로 진행 중인 것이 거의 없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자)가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검찰 주요 수사와 인사,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을 발간했다. 임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검찰개혁 부분을 총괄했다.

대선공약에 국정과제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하게 말했고, '정치검찰'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외부파견 축소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최대 330일간 논의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으로 지정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다.

임 교수는 두 사안 모두 내용과 진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평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의 경우 법조경력을 공수처장의 요건으로 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로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이 검찰로부터 철저히 독립하도록 지킬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수사를 잘 몰라도 된다, 온갖 외압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수처가 검찰로부터도 독립하지 않으면 정말 '옥상옥'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와 맞물린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첫 권고 역시 "신속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이었고, 법무부도 이 일을 주요 업무과제로 꼽아 검사들이 가던 직위 가운데 44개는 비검사도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국은 검사가 장악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도 검사다. 임 교수는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끌어나가야 하는 조직인데 여전히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이 국민보다 검사의 눈으로 이뤄지다보니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그 정치검찰, 다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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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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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종합평가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노무현 정부 3년차 이후 검찰의 행보를 기억한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정치검찰을 또 볼까 걱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시 검찰이 초법적으로 활동하는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1년 차 검찰의 주요 화두는 '적폐수사'였지만 2년 차 화두는 뚜렷하지 않았다. 오 교수는 "전·현직 검찰관계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며 검찰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표 사안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라고 했다.

안미현 검사의 '외압' 내부고발 후 검찰은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꾸렸다. 이후 수사단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두 의원과 최종원 전 남부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파견검사만 13명에 달하는 수사단이 꾸려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좀처럼 수사에 진전이 없어 김 전 차관 출석 요구조차 못 하고 있다. 오 교수는 보고서에서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검찰개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권한 약화를 우려한다지만, 이미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를 준비해왔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지역별로 중점검찰청을 만들었는데, 필요하면 전국의 유관사건을 끌어다 수사할 수 있다, 전국 수사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은 수세기(守勢期)인데, 언제든 공세(攻勢)적으로 나갈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을 믿기보다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미흡할 수 있다"라며 "기소권을 제대로 갖춘 공수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또 "과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통제를 놓아버린 시기가 있는데,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검찰개혁의 방향과 검찰의 통제권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뜨거운 '검찰개혁' 요구

이날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 간 문제인데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권력 분립 등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전국 검사 2300여 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순 간사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보고서를 시민 모금으로 전국 검사들에 발송했는데, 올해에도 한다"며 "그만큼 검찰개혁이 미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