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된다. 5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오는 7일 오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낸다고 했다.
이날 국민감사 청구에는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함께 한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이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거제범시민대책위 김해연 공동대표는 " 국민감사 청구 서명지를 모으고 있으며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도민과 거제시민 등이 대거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범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국민경제 말아먹는 현대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범시민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금껏 국가법령을 위반하며 대우조선해양을 침몰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는커녕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 매각하여 수혜는 전부 현대재벌에게, 피해는 전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법행위로 국민경제를 말아먹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국내 잠수함의 100% 독과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사통과의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암시하며 국제로비를 일삼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다"고 했다.
또 이들은 "각 국가기관 고유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어 왔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현대재벌 특혜에 점을 맞춘 대우조선 매각은 시작부터 무산되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누구보다 공정해야 국가기관의 행보는 자칭 촛불정권 아래서도 정권과 재벌을 위한 꼭두각시에 불가했다"고 밝혔다.
거제범시민대책위는 "그렇다면 감사원은 어떠한가?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재벌 특혜임이 명백함에 따라 감사원은 그 어느 때 보다 올바른 감사기능이 작용할 것이라 믿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부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임을 묻길 바라며, 감사원이 독립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거제범시민대책위와 대우조선지회는 5월 5일 능포어판장, 능포조각공원에서 "대우조선지키기 가족과 함께 걷기행사"를 연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본계약을 맺었고, 지금은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독과점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