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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창 데탕트'는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담긴 '판문점선언'을 도출해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6월, 싱가포르)과 남북정상회담(9월, 평양)이 잇달아 열리는 등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머릿돌'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합의가 불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여정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오마이뉴스>는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3개조 13개항으로 구성된 판문점선언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이행돼왔는지를 짚어봤다.[편집자말]
[4.27 판문점선언 제1조]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무력 대응 검토로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먹구름을 단번에 걷어냈다. 더 나아가 '남북·북미관계의 급진전'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양 정상이 평화의 집 앞에서 나란히 서서 판문점선언을 낭독한 지 1년. 남북 사이에는 수많은 회담과 합의가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남북의 운동 선수들은 한 팀을 이뤘으며, 남북이 24시간 365일 연락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도 가동됐다. 남북의 철도·도로는 본격 연결될 채비를 갖췄고, 각계 각층 시민·사회 남북교류의 물결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판문점선언 제1조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것이다. 제1조는 대체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회담이나 협의 등 남북 당국 간의 협력이 서서히 속도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뒤 북측은 '남측도 믿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취했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시적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북측은 4.11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대적으로 내부체제를 재정비했다. 북측이 남북협력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조를 바꾸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봇물 터진 남북회담... 올해 들어 '0'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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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후 후속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웠다. 남측의 고위급회담 제안과 북측의 수정제안이 오가며 2018년 5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이유로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5월 24일엔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북한은 남측 기자단을 포함한 해외 취재진을 불러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했고,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은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연거푸 껴안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양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대화는 급물살을 탔다. 각종 실무회의와 협의 등을 제외하고 판문점선언 이후 1년간 열린 정식 회담과 특사 파견만 집계해도 21번이다. 군사·체육·적십자·도로·철도·산림·보건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회담이 이어지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 2차 남북 체육회담 이후, 몇 분야의 실무협의는 지속돼 왔지만 정식회담은 4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화상상봉 등 시급한 논의를 해야할 적십자회담도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역할 톡톡히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일방 철수 뒤 냉기류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뒤, 남북의 연락 방법도 원시상태로 돌아갔다. 각측 연락관이 군사분계선 앞에 나와 상대측을 향해 큰 소리로 전달사항을 외치는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됐다. 2018년 1월 판문점 연락채널이 재가동됐다. 직통전화와 팩스다. 하지만 연락관이 퇴근하면 서로 급한 연락을 주고받기는 어려웠다.

남북 인원이 함께 상주하면서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드는 일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모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숙원이다. 판문점선언에서의 합의는 2018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로 실현됐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남북 간 대면협의가 하루 평균 3회 열린 걸로 집계되는데, 그야말로 남북이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왔다는 얘기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상시 연락체계도 갖춰져 있다. 행사날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북측은 심야에 남측 김창수 사무처장을 불러내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열자는 제안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이다. 제안이 신속히 보고되고 곧바로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공동연락사무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 북측이 '상부지시'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일은 남북 상시연락체계도 정세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북측 인원이 사흘 만에 복귀했지만, 남북 소장회의 등 정례 대면접촉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 화합 스포츠는 단연 '탁구'... 당국 간 냉기류에도 큰 영향 없어
 
탁구단일팀 시범경기 복식조 세계탁구선수권에 참가 중인 남북 선수들이 2일(현지 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의 퇼레산드 호텔에서 깜짝 남북 단일팀 시범경기를 펼쳤다. 사진은 서효원과 북한의 김남해. 2018.5.3 [대한탁구협회 제공=연합뉴스]
▲ 탁구단일팀 시범경기 복식조 세계탁구선수권에 참가한 남북 선수들이 2018년 5월 2일(현지 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의 퇼레산드 호텔에서 깜짝 남북 단일팀 시범경기를 펼쳤다. 사진은 서효원과 북한의 김남해. [대한탁구협회 제공=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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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2002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북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열자는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측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 남북이 이번엔 행사를 열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다시 물꼬를 텄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가 평양에서 열렸고, 남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송환 사업과 연대모임을 함께 진행했다. 금강산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도 있엇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축구경기로 평화를 다짐했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평양과 춘천을 오가며 열렸다. 남측 태권도시범단은 평양의 태권도전당에서 공연했다. 남북통일농구도 열려 평양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북측 고위 인사를 초청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포럼을 열었다. 종교계에선 세계평화재단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금강산 유점사 복원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평화의 마중물' 평창올림픽에서 감동을 줬던 남북 단일팀 출전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1년에 이미 남북단일팀으로 세계선수권 우승 경험이 있는 남북 탁구는 판문점선언이 나온 직후인 2018년 5월 스웨덴 세계선수권 여자단체전 8강에서 맞붙는 상황에서 '깜짝 단일팀'을 이뤄 자동으로 4강에 진출했다. 일본에 패배하긴 했지만 두 달 뒤 코리아오픈에선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했고, 이 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합작했던 '남북 콤비' 장우진·차효심조는 12월 ITTF 그랜드파이널스에서도 혼합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세안게임 개·폐회식에선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 했을 뿐 아니라, 여자농구, 카누 조정에서 남북 단일팀을 꾸려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 합동 훈련 및 탁구와 수영에서 단일팀을 이뤘다. 유도와 핸드볼 종목에서도 남북은 단일팀을 이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선 2020년 도쿄올림픽에 공동 출전하고 남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 남과 북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했다.

더 많이, 더 빨리 만나야 할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전달 협의중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71)을 만나 기뻐하고 있다.
 2018년 8월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71)을 만나 기뻐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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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서로 얼마나 열심인지와 상관없이, 더 빨리 합의하고 더 빨리 이행하라고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산가족 관련 합의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겐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평양공동선언이 나왔다는데 왜 만날 수가 없는가' 하는 회한이 드는 하루하루일 것이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고, 2018년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1·2차 상봉행사(21차 행사)를 통해 남북 170가족이 만났다. 2년 10개월 만의 상봉행사 재개는 판문점선언의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합의이행이었다. 남북 적십자사는 금강산에서 2018년 내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열고 고향방문단 교환 문제도 협의했지만 이루어지진 못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는 더욱 진전된 합의가 나왔지만, 11월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를 우선 해결키로 합의했다. 남측은 국내 화상 상봉장 13곳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중이고, 북측에 전달할 상봉장 지원장비를 마련하고 UN의 제재면제까지 받아놨는데, 이를 전달받을 북측과의 협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첫 삽은 떴지만 UN 제재 장벽 절감... 철도·도로 '진짜 연결'은 비핵화에 달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왼쪽 여섯번째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북측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왼쪽 여섯번째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북측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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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을 통해 끊어진 길을 다시 잇자는 합의는 나왔지만, 이행이 쉽진 않았다. 북측의 철도·도로 사정을 다시 조사해야 했는데, 2018년 8월 군사분계선 퉁행을 관할하는 UN군 사령부가 북쪽 구간 철도조사를 위한 방북을 불허했다.

남북 협력도 당사자의 의지만 갖고는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철도 공동조사는 11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를 받아냈지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유해발굴 보건의료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지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열었고, 올 1월 31일 남북은 도로협력 실무협의도 열었다.

하지만 말이 착공식이지,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본래 의미의 착공식은 아니었다. 거의 모든 남북협력이 UN의 대북제재에 묶여 있고, 대북제재의 해제는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연관돼 있다. 남북의 도로를 잇고 그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뤄내자는 남북 공동의 꿈도 '비핵화의 진전' 이후로 일단은 밀려나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대화·협력 주요일지

▲ 2018년

5월 3일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체 단일팀 구성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통일각)

6월 1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6월 14일 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6월 18일 남북 체육회담
6월 22일 남북 적십자회담
6월 26일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
6월 28일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

7월 4일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7월 4~5일 남북통일농구대회 (평양)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합동 훈련, 단일팀(여자농구, 카누, 조정)
8월 10~12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
8월 15~18일 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평양)
8월 20~26일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9월 5일 대통령 특별사절단 방북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개성)
9월 18~20 남북정상회담 평양

10월 자카르타-팔렘방 장애인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및 합동 훈련, 탄일팀(탁구, 수영)
10월 4~6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평양)
10월 30일 ~ 11월 3일 남측 태권도시범단 방북 및 단독·합동공연

11월 3~4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금강산)
11월 7일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
11월 18~19일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금강산)
11월 30일 ~ 12월 17일 경의선 및 동해선 북쪽 구간 철도 조사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착공식 (개성 판문역)
 
▲ 2019년

1월 10~20일 베를린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2월 12~13 남북 민간단체,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3월 22일 북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3월 25일 북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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