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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2020.4.15)이 일 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의원에 입성한 서울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은 '거지갑 국회의원'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지난 18일 박주민 의원을 만나 공수처 설치, 다음 총선까지의 과제, 지역정치 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18일 은평시민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4월 18일 은평시민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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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과 1년 만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 의원님한테 큰 변화가 있었죠?
박주민 : 네. 지난 1년 사이에 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9개월 됐는데 제 생활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육아를 많이 책임지는 건 아니고 짝꿍이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요. 저녁에 웬만하면 최대한 일찍 들어가려하는데 가끔씩 아이가 아플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 아빠가 되고나서 제일 달라진 점은 어떤 거예요?
박주민 : 우선 사회 안전 문제나 보육 문제에 더 관심이 가요. 단순히 관심이 간다는 표현으론 부족하구요,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가족 분들 옆에서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제 아이를 놓고 상상하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 얼마 전에 서울 은평에서도 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를 했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세월호 가족극단 연극을 봤는데, 연극이 끝나갈수록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주민 :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대본도 너무 훌륭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웃다가 끝부분에 가면 웃으면서도 슬프잖아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1기 특조위가 출범을 해서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대부분의 조사활동이 가로막혀서 진상규명이 안 됐고 수사도 여러 경로의 외압에 의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정부가 바뀌고 조사 기구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기구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법 통과된 후에 인원 구성하고 준비하고 해서 사회적참사조사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 그럼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박주민 : 네. 그래서 3월 28일 날, 그러니까 두 달 반 조금 넘은 기간 활동한 다음에 밝힌 의혹이 DVR 조작의혹이죠.

- 그럼 이제 사실 원인규명의 시작점에 선 것밖엔 안 되는 거네요?
박주민 : 올해 1년 하고 내년 1년 하고 계속할 거니까, 그 2년의 기간 동안 더 많은 내용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또 옆에서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실 그 세월호 참사 만으로도 여전히 유가족과 시민들이 힘도 들고 아픈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를 두고 최근에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주민 :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참사를 당해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해요.
박주민 : 사실상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안산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제에서도 생존학생 중 한 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 편지글을 읽었는데,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월호참사가 정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본다"고요. 정확한 지적이죠.

- 요즘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요?
박주민 :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수사나 기소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재 형사에서 수사절차를, 또 기소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검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찰도 수사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구요,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검찰하고만 '짬짜미'가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검찰에게만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구를 만들면 고위공직자 경우에 검찰 이외에 공수처와도 '짬짜미'가 돼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은폐하려고 하면 공수처가 바로 검찰의 경쟁기구이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수처가 "우리가 눈감아 줄게" 하면 검찰이 상대방이고 경쟁기구인 공수처를 수사하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두 기구가 수사를 하는 상태가 되고, 고위공직자로서는 이 경쟁관계에 있는 두 기구를 다 조정해야만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돼서 경찰의 수사권이 좀더 독자적, 독립적이게 되면 세 개를 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2018년 9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박주민 의원.
 2018년 9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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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세 곳이네요.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사실상 조정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범죄를 범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했을 때는, 수사가 잘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15~20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박주민 : 부류가 좀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칼날의 총량을 늘리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배경에는 "공수처장이 마치 검찰총장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명절차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회 산하에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이 들어가요. 그럼 법무부장관이야 정부 쪽 사람이라고 치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인데, 아시다시피 법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한변협회장은 얼마 전에 제가 김경수 지사 판결문에 대해서 저희 당이 비평하니까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분이에요. 안 친합니다(웃음). 그럼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그럼 7명 중에 벌써 2명이 우리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도 많아야 저희가 2명 아니면 1명 추천해요. 우리가 2명을 추천한다고 해도 4대 3으로 저희 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있어요.

- 또 다른 부류는?
박주민 : 그 다음에 저희 당 금태섭 의원님의 경우는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치면, 그런 구조로 가는데 갑자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들고 있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그 방향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선 칼로 무 자르듯이 지금 당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잘라서 나눠줄 수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60년 이상 지내온 이 구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보시면 완벽하게 나눠놓진 못해요. 왜냐면 "너 이제부터 수사만 해. 넌 이제부터 기소만 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30~40년 있던 인적재배치, 물적 설비, 인적재배치에 따른 교육과 여러 가지 제도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고 "자, 시작. 넌 수사만 해. 넌 기소만 해."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고 어정쩡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전향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은 거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 그런데 공수처 설치하고 선거제도 개혁안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어서, 공수처를 약간 양보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박주민 : 그 목소리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 당이 공수처를 끼워 넣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해요.

-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민 :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분 주위에 계신 꽤 많은 분들이.

- 그러니까 공수처 반대가 아니고 선거제 반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주민 : 유승민 의원이 공수처도 반대하겠지만 선거제도도 당연히 패스트트랙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소수당에서 공수처 좀 나중에 하고 선거제부터 하자고 하는데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구조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마치 공수처를 떼 내면 당연히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재 논의구조와 전선하고는 잘 안 맞아요.

-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렇게 열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박주민 : 그럼요. 사표도 많고 국민들 의사대로 의석배분비율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 네. 당연히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지만, 특히 지역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선거 운동 당시 "당선되면 파란을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평구의원 19분 중에 민주당 의원이 15분인데, 그럼 파란이 좀 일어나야하는데,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박주민 : 사실 그래서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님들께 "이렇게 해주십쇼. 저렇게 해주십쇼"라고 하기보다는, 은평구에 꼭 필요한 조례들을 개정해 보려고 구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구의원님들하고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이나 또 구에 있는 공적기관들의 정보공개 관련된 조례, 체육 활동이나 체육 단체들 지원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의원님 인터뷰 할 때 어떤 얘기를 나눴나 한 번 봤거든요. 근데 1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박주민 : 네. 지방선거 끝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당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 활동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역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지방 선거 때 여러 주민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지역 현안과 민원을 선정해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시·구의원님들과 제가 같이 고민하는 태스크포스를 5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5월쯤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지역 현안 문제도 풀고, 정책개발해서 조례화도 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 은평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5주기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4월 11일 은평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5주기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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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 중에 최고위원 되신 얘기 하셨어요. 초선의원으로 최고위원이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바른말 많이 했는데 최고위원 되고 나니 오히려 말을 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박주민 : 1주일에 3번씩 얘기하고 있는데(웃음). 예를 들어 시민단체 쪽에선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발의했던 법안 중에 국회의원 수를 375석으로 늘이는 연동형 비례제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의석 1석 늘리는 것도 굉장히 큰 국민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국회가 신뢰받고 필요한 기관이라는 느낌을 드렸으면 그렇진 않았을 텐데, 월급을 절반으로 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7, 80석을 늘리자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동형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확 줄이고 비례를 늘린 다음에 연동형은 그 정도 늘려서 그걸 또 100프로 연동하면 좋겠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 당은 연동형에 대해 소극적이었어요 나름 당 안에서 설득과 논의를 많이 한 겁니다.

- 정치라는 게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진전을 이뤄내는 과정이니까. 근데 최고위원 되셨는데, 여러 사안이 있겠지만, 가장 관심 갖고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했던 건 무엇인가요?
박주민 : 계속해서 제가 말한 건 사법개혁이었죠.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탄핵해야 한다, 인적청산이라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탄핵과 상관없이 수사, 기소되는 판사들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상당히 반향이 있었죠. 특별재판부법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박주민은, 넌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당 안에선 7, 8개월 이상 사안을 끌고 왔고 지금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엔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권력층의 해묵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 내년이 총선인데 출마하시죠?
박주민 : 항간에는 다른데 갈 거라고, 험지로 보낼 거라는 소문이 돈다고 들었어요(웃음).

- 그럼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마음상할 것 같아요.
박주민 :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한데요, 제가 재선에 도전한다면 은평에서 하지, 어디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 또 하겠다고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 3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아보면서 이건 참 좋았다 하는 게 있다면?
박주민 : 지역에선 서부경찰서를 새로 짓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할 수 있었던 거, 은평세무서를 유치한 거, 한국문학관 유치 등이 생각납니다. 국회에선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게 통과돼서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진 진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통과된 건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지원법, 이걸 연장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했던 게 좋았어요.

- 아쉬웠던 건요?
박주민 :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박주민 : 그렇진 않더라고요. 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당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더 나아가 최소 180개 이상의 표를 만들어야 해요. 쉽지 않죠. 특별 재판부법도 야3당과 우리당 4개당이 합의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 발의한 1기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이었는데, 168명이 서명했는데도 논의조차 안 됐잖아요.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 그럼 다음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이건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과제가 있다면요?
박주민 : 우선 법관 탄핵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줄었지만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지나면 한 번 더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관들이 아무런 징계도 안 받고,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지나가는 게 역사가 된다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상징적으로 문제제기가 확실히 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추진하는 법안 중 장기기증에 대한 법이 있어요. 장기기증 의사를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워서요. 장기기증 절차를 만드는 법을 만들었고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고요.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거에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이라고 제가 발의해놓은 법이 있어요.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 건데요. 관계부처와 얘기도 했고 야당도 합의를 했어요.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은평지역에서는 혁신파크라든지 수색역세권 개발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 혁신파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아쉽다는 평가도 많이 있구요.
박주민 : 혁신파크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나가려고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고 일정정도 가동됐는데, 지금 실무책임자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마지막으로 은평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박주민 :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눈에 안차고 성에 안 차는 부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거고요. 특히 어떤 말씀 하시는지 잘 듣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인터뷰는 팟빵 <은평시민신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771593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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