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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회의이 17일 열렸다.
▲ 통일연구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회의이 17일 열렸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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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지속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두 가지는 달성한다고 해도 세 가지는 달성할 수 없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한국의 선택'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조정·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했다.

통일연구원은 17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데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정책의 혼선과 모순 발생한다. 이는 외려 남·북·미 사이의 신뢰 구축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했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도 "한국 정부가 결단 비슷한 것을 내려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는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서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려는 뜻도 있다. 이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북이 세계가 이해할 수준의 실행조치를 하면,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당사자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정부의 딜레마가 아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3중 딜레마가 정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북핵을 포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원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당사자 역할, 어떻게?
 
전원회의 10일 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다
▲ 전원회의 10일 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다
ⓒ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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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재차 한국의 '당사자' 역할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과정의 협상을 위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먼저 문장렬 교수는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두고 북미의 셈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이 한국의 역할을 '(북·미) 누구의 편'인지를 보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북의 공식 매체와 선전기구는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북제재 문제에 관련해 한국의 어떠한 제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부의 중재안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진짜 당사자가 되려면 북한과 미국을 콘텐츠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이 우리에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한 건 우리를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미국이 북에 완전무장해제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를 설득해서 북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 행세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민족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고 한 것이다. 미국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약속을 이행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민족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객관적 현실이 있고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이 있기에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잘 처리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미의 교착국면이 5~6월 사이에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5∼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도 방문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에 대화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6∼28일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할 계획이다. 이후 한 달 만인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위해 추가적 대북접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안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내일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도 열린다.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통일부 차원의 움직임보다 남북정상회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식의 답도 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좀 큰 틀, 일종의 정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다. 큰 틀에서 논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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