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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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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 "개의도 못하는 회의라 산회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실 가서 넋두리나 좀 더 나누죠."

여 위원장이 텅 빈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맞은편에 앉은 김도읍(한국당 간사), 주광덕, 정갑윤 한국당 의원 세 사람에게 이석을 제안했다. 12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이미선 성토대회'... 민주당 "정치공세 불과"
 

법사위 불발의 원인은 주식 과다 보유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 후보자에 있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증 단계에서 큰 결점이 없었던 문형배 후보자만 '적격' 채택하고, 이미선 후보자는 보고서 자체를 상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뤄진 점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으나, 형성 과정에 불법이 없는 만큼 문 후보자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없이 간사 회의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미선 성토대회'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이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도 공세 소재가 됐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미선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라면서 "오충진 변호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채택하자고 떼를 쓰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라고 지적하자 "그러게나 말이다"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주식 논란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문 후보자에 이 후보자를 "끼워 팔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청문회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자포자기가 역력했는데, 청와대의 지시가 하달된 후 태도가 급변한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앙다문 이미선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 앙다문 이미선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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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회' 사이사이 홀로 법사위원장실에 남아있던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여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간사들에게 회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적격 의견과 여당의 적격 의견을 함께 올려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두 명 같이 (보고서가) 올라오니 다 해주기 싫다는 것 아니냐, 정치적 공세다"라며 "이미선을 타깃으로 끌어내리자, 하나는 잡아 내리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을 위한 재판 관여 의혹 등이 사실관계 파악과 해명을 통해 해소된 만큼, 주식 과다 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불법적인 게 나왔다면 우리도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면서 "일반인보다 많은 돈을 거뒀지만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 투자를 했다, (배우자) 본인이 주식을 좋아한 것 같다, 그러한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일군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의원은 "정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생각해보면 두 사람보다 재산 많은 법조인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모두) 눈높이에 안 맞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주식 취득 과정에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은 확인됐다, 그런 사유로 부적격하다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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