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눈가 만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방침을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12일 새벽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 및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굿 이너프 딜' 전략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대표는 이를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전략'이라고 비난한 셈이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여러 정황을 보면 한미정상회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정황은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 당국 간의 인식 차였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라며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굿 이너프 딜'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경협을 앞세워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으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얘기"라며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자칫 한미간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순방 땐 가급적 정치적 비판 피하려 했지만..."
 

큰사진보기
▲ 생각에 잠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에는 가급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 했지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한미정상회담 외 현안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먼저, 그는 부부 합산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겨냥해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은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총선용'이란 주장도 펼쳤다. 황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1년 앞당겨 고3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고3에게 투표권을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나, 도대체 이 정권의 눈에는 선거 밖에 안 보이는 건가"라며 "이런 꼼수 선심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 제발 좀 그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