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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다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 앙다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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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당·정·청의 방안을 '차기 총선용'으로 몰아붙였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당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누가 반대하겠나, 전 정부에서도 도입하려 했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시행 못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만 봐도 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다, 일단 5년 간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는데 그 5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못 하겠다고 성명을 낸 교육감들도 있다, 교육감들을 설득하고서나 발표한 것인가"라며 "이것 역시 '기-승-전-총선' 차원의, 일부 고3 학생들의 내년 투표권을 보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손짓하는 나경원-정용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불참자가 많아 빈 자리가 눈에 띄자,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옮겨앉을 것을 권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 손짓하는 나경원-정용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불참자가 많아 빈 자리가 눈에 띄자,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옮겨앉을 것을 권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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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으로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아예 "(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정책)은 오직 정치적 계략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학교 무상교육하는 데도 20년 걸렸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3년, 자기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며 "내년이면 고교 3학년생이 졸업해 유권자가 된다, 오직 총선만 생각하고 국가재정이나 재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고교 무상교육=총선용 정책' 주장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고 성급히 추진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도 고1 학생부터 하는 게 맞는데 고3 학생부터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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