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여름철에 해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얼마가 될까? 최근 3년간 두 개로 쪼개진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이전이 필요한데, 과연 얼마에 결정이 될지 관심이 높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지난 30여년간 여름철에 경남 거창 수승대 등 야외에서 열어왔다. 그러다가 거창군이 설립한 거창문화재단이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를 별도로 열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내걸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연극제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상표권' 이전 협상을 벌여왔다.
지금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집행위가 갖고 있어, 거창군(문화재단)은 그 명칭을 쓸 수 없다. 거창군은 상표권을 넘겨받으면 올해 여름부터 '거창국제연극제'를 열 예정이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각각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을 꾸려 상표권 감정을 해왔다. 감정평가액을 보면, 거창군은 11억원, 집행위는 27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배 이상 차이다.
이에 '재평가'를 두고도 논란이다. 거창군은 '재평가'하자는 입장이나 집행위는 수용 불가다.
그리고 계약 해약금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창군이 계약을 해약하면, '집행위에서 선임한 감정평가팀 비용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거창군 "해약금 배상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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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손용모 행정복지국장이 4월 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거창군청 | 관련사진보기 |
논란이 일자 거창군은 "연극제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거창군 손용모 행정복지국장은 8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표권 이전계약에 대해 거창군이 거액의 해약금을 주고 배상해야 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손용모 국장은 상표권 이전과 관련해, "계약의 해약은 명시적인 해약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거창군은 해약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해약이 아니며 해약금 배상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평가팀의 선임비용의 20배를 배상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계약문구에 대해, 그는 "양측이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취지이며 수년간 파행되어온 연극제를 상표권 이전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양측 간에 20배를 배상하고 해약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권 감정평가와 관련해, 손 국장은 "군과 집행위의 감정평가팀이 제시한 감정가 차이가 현저하고, 감정 결과의 객관적 데이터 오류가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감정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결과를 위해 집행위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민선7기 출범 후 거창군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집행위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투명한 연극제를 만들고자 했으나 현재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상표권 협의에 난항이 있어 당분간 연극제 정상화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집행위 관계자는 "연극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재감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경 거창군의원은 "생각보다 상표권 평가액 차이가 크다. 재평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퇴양난이다"며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의회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