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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운영위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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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던 민주당-정의당 텃밭에서 500여표 차로 이겼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였던 여영국 당선자가 504표 차로 어렵게 이긴 것은 사실상 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이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더욱이 한국당이 이날 운영위원회에 최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등을 단단히 묻겠다고 벼른 만큼, '기선제압' 성격도 담긴 질문이었다. 이미 강 의원의 질의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와 인사검증 관련 자료 미제출 문제를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그러나 노 비서실장의 답변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저희가 일단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국민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겠다는 자성의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보면서 덧붙였다.

"창원성산 지역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 (득표율을) 얻었던 곳인데 이번에 (여영국 당선자가) 45%를 얻어서 4%p 정도 높아졌단 생각이 든다."(최종선거 결과는 정의당 여영국 45.75%, 한국당 강기윤 45.21%)

강 의원은 이 답변에 "네, 축하한다"며 비꼬듯 답했다.

공세 펼친 한국당 "조국 끼고 도는 이유 뭔가" 
 
운영위 나온 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 운영위 나온 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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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간의 신경전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본론'인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운영위 출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노 비서실장이) 아까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사과하셨는데 대통령은 사과에 인색하신 것 같다. 대통령은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 아니냐"며 "국민들은 인사추천위원장이 비겁하게 대리사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과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수석 교체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 끼고 도는 이유가 뭔가. 인사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비서실장은 "인사 추천은 청와대의 추천, 여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맞섰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추천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인사검증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 한계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라인'을 경질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인사참사 공세에 '김학의' 꺼낸 민주당

한편 운영위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전해철-조국 수석이었다, 한국당 집권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다"며 한국당의 조국 수석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만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이 관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문제로 대응했다. 김 전 차관이 임명 당시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점이야말로 '인사참사'라는 논리였다. 무엇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묵인, 방조한 의혹도 있다는 지적도 펼쳤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2013년,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영상을 제시했다. 황 대표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다. 강 의원은 "한 부처의 차관 후보자가 성범죄 의혹에 연루된 걸 알면서도 임명에 협조했다면 그 장관은 경질해야 하지 않느냐", "현 정부에서 이러한 사건을 은폐한 장관이 국무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이었다.

노 비서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강 의원이 여러 가정을 갖고 동영상을 띄워 마치 김학의 관련 의혹을 (황 대표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과 정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인사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라고 질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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