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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 이상규 당대표가 4월 2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 이상규 당대표가 4월 2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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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나선 손석형 민중당 후보가 창원성산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울산 북구와 함께 진보정치의 본산 중 한 곳인 창원성산에서의 참패이기에 노동자 중심 정당을 정체성으로 내건 민중당에게는 비극에 가까운 결과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10% 내외의 결과를 확인했던 민중당이었기에 더욱 당혹스러운 결과이기도 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던 손석형 후보는 43.83%를 얻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4.3 보궐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는 손석형 후보였다. 2012년 이후 약 7년 간 지역을 다졌을 민중당은 어째서 이번 선거에서 2012년에 비해 40%P 가까운 득표율을 상실한 것일까.

민중당 지지율 급락의 최대원인... 냉전이데올로기와 종북 프레임

가장 큰 이유는 2013년부터 시작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에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는 2015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죄 건은 법원 3심에서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왔고, 내란선동죄 및 기타 혐의는 유죄 판결이란 결과가 나왔다.

판결 결과야 어찌 됐든 일반 유권자들에게 통합진보당은 '종북 세력'으로 인식됐다.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대한민국에서 민중당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민중당이 얻고 있는 극심한 득표율 저하의 제1원인은 이 지점에 있다.
 
 2002년 이후 민중당 계 정당 광역비례대표 득표결과
 2002년 이후 민중당 계 정당 광역비례대표 득표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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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프레임만이 문제일까?

그러나 민중당의 몰락은 종북 프레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자료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실시된 2002년 이후 민중당 계 정당이 자신들의 주요 기반 지역에서 얻은 광역의원 비례투표 결과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준수한 득표를 얻은 후 2007~2008년 분당 사태 정국 이후 득표율이 감소한다.

이후 2012년 진보진영 통합의 결과물인 통합진보당으로 치른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후,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민중당 계 정당의 지지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동일하게 종북 프레임 속에서 민중당이 치렀던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다. 해당 선거에서 민중당이 얻은 결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패였다.

해당 선거의 참패가 단순 종북 프레임만이 문제였다면 민중당은 이들 선거에서 내란음모사건 이후 치러진 2014년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법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18년 치러진 선거에서 민중당은 2014년 6회 지방선거에 비해 큰 폭의 득표율 하락을 맛보게 된다.
 
 낙태죄 문제와 관련한 신지예 후보의 선거 현수막
 낙태죄 문제와 관련한 신지예 후보의 선거 현수막
ⓒ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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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민중당

민중당의 지지율 하락은 종북프레임 이후 민중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0년~2004년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제시했다. 그 당시 망상이라고 비판 받던 정책들은 대거 제도권에 이식돼 복지 확대 경로 속에서 주요 정책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민중당 계 정당은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요 현장과 사건마다 힘을 보탰지만 주요 선거에서 민중당 계 정당 후보들은 놀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자신만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한 선거홍보물과 구호만을 유권자에게 제시했다. 민중당 계 정당은 비판은 했지만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미래와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 이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민중당 자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반면, 또다른 진보정당인 녹색당의 경우 페미니즘이나 환경과 같은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보다 친숙한 정당으로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신지예 후보는 정의당 김종민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얻었다.
 
 무소속 울산 동구 김종훈,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무소속 울산 동구 김종훈,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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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제시해야 할 정책... 주전공으로서의 '노동'

그렇다고 해서 민중당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민중당만의 정치적,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민중당에도 활로는 존재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현재는 민중당에 입당한 울산의 김종훈 의원과, 윤종오 전 의원은 개인 경쟁력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들은 무소속이지만 정가에서는 민중당 계 후보로 분류 가능한 후보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정치를 내걸고 당선에 성공했다.

민중당 역시 이제는 앞서 소개한 정치인들이 당선됐던 동력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민중당의 주전공인 노동 정책에 집중해볼 여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보다 진일보한 노동정책이 고려되고 또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주체에서의 반대에 부딪혀 온전히 실행되고 있지 못한 정책들도 산적해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다. 민중당의 살 길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3일의 민중당은 참담했다. 민중당 스스로 진보정당의 본령 중 하나인 미래상 제시에 실패한 지점이 지지율 하락의 분명한 원인이다. 민중당은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민중당이 정책과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중당의 미래는 민중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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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회복지학 학사 졸업. 사회학 석사 졸업. 사회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