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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중수 한림대 총장(전 한은총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김 총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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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원로들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윤철 전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하다"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라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전 장관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봉흠 전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고, 박승 전 총재는 "노동계에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장관은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운찬 "30-50클럽 가입, 자랑스러워"... 문재인 "선배들이 이룬 것"

특히 정운찬 전 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 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라고 화답했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다. 2019년 3월 현재까지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한국(2019) 등 7개국뿐이다.

이와 함께 정운찬 전 총리는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라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2시간의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