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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발표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피해자들은 중심으로 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연구책임자인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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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쾅 소리만 나도 놀라서 깨고... 트라우마가 된 거 같아요. 큰 차만 지나가도 흔들리면 '지진이다!' 그래요."(포항 흥해읍 지진 피해자 P씨)

포항지진 피해자 82.5%가 불안 증세를 겪었고, 제천화재 피해자 73.3%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재난 이후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피해 지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게 없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아래 사회적참사특조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전원 사회적참사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지원 조사가 위원회 기본 업무지만, 국내 중대재난, 해외재난까지 조사해 피해 지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가까운 포항지진과 제천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이 변했다지만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 만족도가 매우 낮았고 진상조사 노력의 경우 포항지역에서 80% 이상이 불만족이라고 답해 세월호 이후 뭐가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원장 박희 서원대 교수)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포항지진 피해자 40명과 제천화재 피해자 3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신체적 건강 상태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 80.0%와 제천화재 피해자 56.6%가 재난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만성두통(포항 32.5%, 제천 33.3%),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20.0%, 33.3%) 등이 새롭게 발생했다.

정신적·심리적 피해도 심각했다. 포항지진 피해자 82.5%가 재난 이후 불안 증세가 나타났고, 불면증(55%), 우울증(42.5%) 비중도 높았다. 제천화재 피해자도 73.3%는 불안증을 겪었거 불안증(50%), 우울증(53.3%)도 절반을 넘었다. 특히 재난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이들이 포항 60%, 제천 76.6%에 달했고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포항 16.1%, 제천 36.7%)했거나 '실제 시도'(포항 10%, 제천 6.7%)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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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발표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피해자들은 중심으로 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연구책임자인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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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700여 명의 이재민과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천화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서, 포항지진 피해자 28.2%는 재난 이후 소득이 줄어든 반면,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화재 피해자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6.7%, 지출 증가가 37.9%로 포항보다 더 심각했다.

포항지진 피해지원 불만 높아 "지역주의 영향도"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피해자들 만족도는 낮았다. 포항지진 피해자는 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4.3%에 달했고 조세, 보험료, 통신비 등 지원(42.5%), 사회복지차원의 일상생활지원(41.7%)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사책임자인 박희 서원대 교수는 "두 집단 모두 정부 재난피해지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답했는데 포항이 제천보다 높았다"면서 "포항 지역의 경우 가옥 파괴 등으로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불안감이 크고 지진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포항 흥해읍 전체의 소득수준이 낮고 (주민들이) 고령층이라 물질적, 정신적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낮다"고 봤다.

제천화재 피해자의 경우 여러 기관 가운데 소방서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5점 척도 기준 포항 2.73, 제천 1.83). 이에 박희 교수는 "제천의 경우 화재 진압 실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소방서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면서도 "이는 일선 소방관들이 아닌 소방 지휘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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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제천화재 피해자를 위한 묵념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피해자들은 중심으로 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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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지원 변화를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양 지역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포항의 경우 '지역주의에 따른 정치적 지향성'이 나타났고 제천은 지역주의 정서는 없는 반면 세월호와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박희 교수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포항이 경상도여서 정치적 문제로 피해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세월호가 '가치기대' 상승을 유발했지만 현실적 지원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불만족도를 증폭시킨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재난 피해 지역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방문할 때 의례적으로 '회복을 위한 완벽한 지원'을 확약하지만 '보장되지 않은 확약'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박탈감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박희 교수는 "애초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라고 보고 접근했지만 '유발지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결합된 복합 재난으로 결론이 났고, 제천화재 피해자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재난 이후 우리 사회는 피해보상금 규모에만 관심이 높은데 피해자 권리 보장과 회복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