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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위키백과가 21일 하룻동안 블랙아웃에 빠졌다. (CC-BY-SA)
 독일어 위키백과가 21일 하룻동안 블랙아웃에 빠졌다. (CC-BY-SA)
ⓒ 위키미디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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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위키백과가 21일(현지시각) 새카만 창을 남긴 채 하루간 문을 닫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검은색 안내문과 함께.

독일어 위키백과만이 참여한 것도 아니다. 유럽 내에서만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덴마크어 등 4개 언어의 위키백과가 같은 날 편집과 열람을 모두 중단하고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 '블랙아웃'은 유럽 내 위키백과 사용자에게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저작권법 통과의 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영어 위키백과가 개인의 검열 가능성을 담은 저작권법인 SOPA(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와 PIPA(지식재산권 보호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중지한 것과 비슷한 사태다.

'저작권 보호'라면서... 링크세도, 자가검열도

EU 의회에서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통과를 준비 중에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특히 그간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언론사, 예술인 등 저작권 권리자에게 큰 권리를 줄 것으로 보인다. 24개조 조항으로 구성되는 이번 저작권법은 2016년 상정되어 2월 잠정합의되었고, 3월 26일 표결될 전망이다.

EU의회가 준비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은 그간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로 누출됐던 언론사와 예술인 등 창작자를 보호할 목적이다. 모두 2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은 2016년 상정돼 지난 2월 잠정합의가 이뤄졌고, 3월 26일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1조 개정안의 '링크세'와 13조 개정안 '자가검열'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11조는 링크와 함께 제목, 짧은 글이 들어가는 미리보기 역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여기에 저작권료(링크세)를 부과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은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조 개정안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영상 및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는 시스템, 이른바 필터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가 업로드 직후 검열하는 사후 검열하는 방식을 택한 것과 반대다. 다만 일정 자본금 이하의 소규모 사이트, 그리고 위키백과 등 비영리 시스템은 이 필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빅 브라더'를 낳을 수 있다. 각계에서 필터 설치를 빌미로 정부나 기구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공유를 막고, 정치 풍자를 '저작권 위반'이라며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당장 적용 대상이 아닌 4개국 위키백과가 새 저작권법 반대에 동참했다. 아예 하루 동안 서비스를 중단한 독일어 등 4개 국어 위키백과뿐 아니라 이탈리아어와 영어 위키백과 등도 배너로 함께 했다. 블랙아웃 위키백과에 등장한 호소문 아래에는 '당신 국가, 지역의 EU의회 의원들에게 저지를 촉구하라'는 말도 덧붙여있다.

점점 커지는 '빅 브라더' 우려... 26일 표결 예정
 
독일어 위키백과에 걸린 호소문 '이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걸린 검은 호소문이 위키백과의 모든 페이지를 대신했다. (CC-BY-SA)
▲ 독일어 위키백과에 걸린 호소문 "이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걸린 검은 호소문이 위키백과의 모든 페이지를 대신했다. (CC-BY-SA)
ⓒ 독일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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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은  '왜 네 개의 위키백과는 어두운 색이 되었는가'라는 기사에서 독일의 프라운 호퍼 디지털 미디어 기술연구소 미디어 관리 및 전달 책임자, 스테판 홀리의 말을 전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변호사들의 파티가 열릴 것"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 13조를 겨냥해 비판했다. 

유엔과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도 역시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검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오류와 검열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우려했고, 위키백과의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조차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EU의회는 26일에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복수의 언론은 지난 9월 표결에서 큰 표 차이로 본회의에 올려진 것을 들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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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기사도 쓰고, 교통 칼럼도 날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도 쓰는 사람. 그러면서도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나서고 싶은 투잡따리 시민기자. 그리고 자칭 교통 칼럼니스트. - 부동산 개발을 위해 글 쓰는 사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