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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관 모습. 당시 분양가가 저렴하다며 청약자들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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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낼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사업시행자도 분양가격 62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는 총 61개를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4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공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속되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 하겠다"고 했고,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원가 공개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경실련은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비롯해, 건설사들이 상세 공사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분양원가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