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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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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17만 6000호 가운데 22%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지원 대상(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 등)이 아닌 일반 시민도 입주 가능한 주택도 2만여호 수준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의 올해 주택공급량은 총 20만 5000호로 예정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공적임대주택은 17만 6000호, 분양주택은 2만 9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그런데 공적임대주택 물량 17만 6000호 가운데 4만 호, 22% 가량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아래 민간임대)은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공급한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일반)으로 공공 임대주택보다 부담이 높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사업자에게 기금을 지원해주는 정도다.

민간이 공급하고 임대료도 싸지 않은 주택 4만호 포함

민간이 공급하면서 임대료도 싸지 않은 주택을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이 비싼 임대료를 받는 주택이 정부의 공공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가 공적 지원 대상에만 공급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 국토부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의 공급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나열했다.

청년은 4만 1000호(5만 3000실), 신혼부부는 4만 6000호,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8만 9000호로 이를 합치면 공적임대 총 공급 물량과 같다. 여기에는 민간임대 4만 호도 교묘하게 녹아들어가 있다.

주거지원계층에만 공급하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국토교통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 중 연도별 주거공급계획(14페이지). 2019년 공급 예정인 20만 5000호 가운데는 민간 임대 주택과 주거지원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 중 연도별 주거공급계획(14페이지). 2019년 공급 예정인 20만 5000호 가운데는 민간 임대 주택과 주거지원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 포함돼 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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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은 1만 4000호(2만 6000실), 신혼부부 3000호, 고령자·취약계층은 2만 3000호가 민간 임대 물량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자·취약계층 물량이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주인 임대 물량(2000호)을 제외한 2만 1000호는 고령자·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이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보면, 민간임대 일반공급분 주택의 입주 자격은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주택만 소유하지 않으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임대 일반공급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 취약계층이 입주하긴 어렵다.

즉 고령자·취약계층 전체 공급량 가운데 23.5%는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어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자·취약계층으로 구분된 지점은) '기타저소득층 등 일반가구'로 보는 게 정확하다"며 "그 내용을 쓸 때, (표에 들어가는) 칸이 작아 단축해서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을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 주택을 LH와 SH가 하는 것만 공공으로 볼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공공이 아닌) 공적지원으로 보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그에 상응해 민간도 시세보다 저렴한 특별공급 물량을 공급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 공급계획이 주거복지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공급 주체나 주택 종류 구분도 모호하고, 민간 주택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주거복지로드맵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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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