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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이향희 울산시당위원장과 정의당 이효상 시당위원장이 13일 오후 1시 4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었지만 지역은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자의 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이지만 북구청이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울산 북구청은 지난 1월 28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고 오는 9월쯤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인원 194명중 87%를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통령의 약속을 울산북구가 전면에서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 북구청의 공단인력계획, 대통령의 희망찬 약속과는 상반돼

울산 북구청은 지난 2018년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설립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올해 1월 28일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위탁관리와 주차시설위탁관리 2개 분야 27개 사업을 포함하고 고용인원은 194명이다.

하지만 북구청의 공단인력계획은 대통령의 희망찬 약속과는 상반된다. 일반직과 무기직을 포함해 고용이 보장되는 인력이 34명(17.9%),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 비정규직 기간제가 67명(34.5%)다. 강사 93명(47.9%)은 고용형태도 명시하지 않았다. 강사를 포함한 전체로 보면 87%에 달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 2월 27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본부(본부장 이장우)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북구청이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런 호소에 지역 진보정당들이 들고 나섰다. 노동당 울산시당과 정의당 울산시당, 민중당 울산시당은 1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이해도 문제고 국정운영과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구성 자체를 정규직으로 설계하면 될 일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2년 뒤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인가"면서 "말그대로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의 전형,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전면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현재 채용된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며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인력설계는 정규직 32%, 비정규직 68%의 비율로 울산 내 다른 공단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설립될 공단 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는 근무 경력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