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으로 의원수 축소 및 비례 대표 폐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경우 의원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자당의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내 일정을 이유로 불성실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3월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의 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자 그제야 꺼내 든 카드가 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안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고리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놓은 카드가 "의원총사퇴" 카드다. 다른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진행할 경우 제1 야당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자유한국당의 의원 총사퇴 카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탄핵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제 1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5.18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망언에 대한 당내 징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승승장구 했던 황교안 대표가 들어 선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개혁을 하거나 혁신에 나서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가 국민들의 현실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이 끝내 의원총사퇴를 한다면 조기총선도 나쁘지 않다. 물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지켜지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국민들 손으로 문제 있는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 집권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개혁하거나 특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제 1야당이 총사퇴하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어려워진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어떤 판단으로 의원총사퇴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진심이라면 나쁘지만 않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고 전략이었다면 아직도 과거의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슬퍼진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1974년, 쵸코파이와 부라보콘과 함께 태어나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남중,남고를 나와 90년대 학번으로 IMF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0년 동안 광고기획자로 살다가 최근 글쓰기를 다시 시작함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