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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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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시행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10년 넘게 1000만원 이하의 돈을 갚지 못한 62만7000명이 빚을 탕감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49만 건(34조8000억 원)의 채권을 정리했었다. 이어 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연체자 지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금융위는 지난 2월까지 모두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했다. 우선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빚 갚을 능력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58만6000명의 4조1000억원 가량의 채무를 면제했다. 미약정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사들였으나, 원금 탕감 및 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빚 갚을 능력 심사 뒤 채무 면제

또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에 대해 지난 2월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신청자 11만7000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발한 4만1000명(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1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의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일반금융기관 채무자 5만6000명 중 심사를 마친 7000명의 채권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사들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들의 빚은 3년 뒤 면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모두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시행 결과 빚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정책이 발표된 당시 일부에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생각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 

"빚의 굴레에서 고통 겪은 사람들 삶의 희망 찾길"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실제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잃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체자 지원에 신청한 11만7000명 가운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사,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다른 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