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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0 citybo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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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나머지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를 폐지해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느닷없이 선거법과 소위 이념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빅딜하겠다고 한다"라며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을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아예 현행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 요구에 따라 10% 감축해 (현 300석에서) 270석으로 조정하자는 게 저희의 안"이라며 "실질적으로 내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은 전세계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자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까지 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선거제 논의를 거부한 것이다.

"공수처? 청와대가 칼 차겠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선거법을 이렇게 합의 없이 강행 통과시킨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일방 통행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고 반대 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안은 크게보면 경제권력에 관한 것과 의회권력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공수처법 처리 등에 반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꼼수는 한 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겠다는 것"이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경제 죽이기 법안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직접 칼을 차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