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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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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분권 논의 없이 선거법 개편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건 독재국가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거듭 경고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다."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전날 회의 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선거제 개혁에 유일하게 당론을 제시하지 않은 한국당 지도부가, 최근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반박한 바 있다. 요지는, 한국당이 이제 와 '권력구조 개편'을 꺼내드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피하려는 '면피용' 제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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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 추진 상황 설명하는 심상정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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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당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얘기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계속 외면하다가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니 권력구조 논의를 말하는 건, 패스트트랙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심상정 "한국당 의원직 사퇴? 10일까지 입장달라").

그는 당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비난 전에 책임 있는 실현 계획을 내놓으라"면서 한국당이 최근 개헌 논의를 얘기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가 낸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5당의 원내대표는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며 1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4항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6항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 가운데 4항 합의는, 의석수 113석 한국당이 1월 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면서 없던 일이 됐다.

심 위원장이 "작년 여야 5당 원내 합의 때 6항에 선거제도 합의 즉시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개시한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의 권력구조 논의는 선후 관계가 뒤바뀐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한국당, 작년 합의 안 지켜... 오늘이라도 논의 나서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국당에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에 모든 정당과 함께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이후 어떤 협상에도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한국당이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앞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게 아니라면, 오는 10일(일요일)까지 확고한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지만, 현 상태에서 한국당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7일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의 관련한 질문에 "저희 안은 이미 말씀 드렸다"며 "내각제적 요소가 같이 합의되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재차 '조건부' 협상을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