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11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2018.11.22 [국방부 제공]
▲ 인사하는 남-북 군인들 지난해 11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2018.11.22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시한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남측 유해발굴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여부가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측정할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일 북측에 80~100명 규모인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통보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는 북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을 위해 대령급을 책임자로 해서 각각 5명씩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2월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면 남북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남북 군사합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공동유해발굴단 명단 통보시한을 넘겼다. 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한 내용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2018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유해발굴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해 온다면 군사합의 이행 의지 역시 확인되는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남북 간 군사합의 내용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동유해발굴 구성 완료 사실을 통보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남북군사합의서, #공동유해발굴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