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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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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결국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1533곳이 동참하리라는 한유총 발표와 달리 실제 239곳 참여에 그친 데다 정부에서 법인 설립 취소, 형사 처벌 등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철회... 학부모들에게 사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특정감사 통지하며, 경찰관, 시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이 3인1조가 되어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3월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길 바란다"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국 239곳 개학 연기, 참여율 6.2% 그쳐"

교육부는 4일 오후 12시 현재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은 239곳으로, 참여율이 6.2%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무응답이나 미확인 유치원 23곳을 포함해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에서 3일 밝힌 1533곳에는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개학 연기한 유치원 가운데 18곳을 제외한 221곳에서는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덜었다. 덕분에 3일까지 긴급돌봄 신청이 821건에 달했지만 4일 실제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7명은 국공립유치원이 받았고 나머지 31명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연계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 이후 연휴 사흘 내내 비상 사태였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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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날 "무기한 입학식 연기, 집단적인 무단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다, 2016년에도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면서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도 현재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교육부의 대화 상대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한유총과 관련된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고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도 있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학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유치원 원장들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그래도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유아교육에 헌신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를 방문해 불법 휴원 상태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했고 내일 이들 유치원을 재방문해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설 국장은 "시정 명령하고 형사고발 한 이후에도 개학을 연기할 수 있겠지만 유아교육법상 관련된 폐원과 폐쇄 조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있다. 이런 조처들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담보로 하는 불법적인 개학 연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2019.3.4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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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14곳(2.3%)에 그친 반면, 부산은 50곳(17.2%), 경남 74곳(28.7%), 경북 35곳(15.4%) 등 특정 지역 비중이 높았다. 이에 설 국장은 "한유총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 현재 무기한 개학 연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생각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남 등 일부 지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개학 연기 동참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설 국장은 "오늘 우리가 확보한 한유총의 강요, 회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공정위에 신고조치하고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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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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