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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인질로 잡는 인질극, 저잣거리에서도 이런 행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개학을 연기하는 건 12.12 쿠데타와 비슷합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한유총 지도부는 정리돼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갈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결정에 대해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연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 개학연기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 함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대국민 협박행위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아이들과 교육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에 국민과 정부가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협박하면 교육당국이 끌려가서 교육 정책 전체가 달라졌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며 "한유총이 바라는 게 학부모의 불안이다,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 국민 불안을 덜고 미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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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교육위 위원 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 의원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사항으로 국회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철지난 세력 뒤에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당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한국당만 동의하면) 바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개학 연기 등의) 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항복하라? 안 될 일... 교육부 장관이 한유총 방문하라"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시켰고,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묶어버렸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민주당 때문에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유은혜 장관은 교육 총책임자로 한유총을 전격 방문해서 만나라, 남북한도 만나는데 우리끼리 못 만날 이유가 있냐"라며 "만나서 개원 연기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유치원 개학연기만은 중단해 달라, 교육부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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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선 절대 안 된다"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함께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는) 한유총에 무조건 항복 선언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이라도 교육부 장관과 차관, 책임 있는 관계자가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에 나서면 못 풀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사태의 책임을 교육부에 돌린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 일부 설립자가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렸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니만큼 엄단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유총 엄벌'에 방점을 찍었다.

태그:#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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