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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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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1533곳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의 숫자를 조작했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
"위조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박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가 3일 교육부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부총리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위조 교육부 장관'으로 규정했다.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수를 '사기, 조작'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라며 "총 1500여 곳에 달하는 곳이 내일 개학을 연기할 것이다. 두고 보면 안다"라고 쏘아붙였다.

개학연기, 교육부 협박? 

한유총은 3일 자정까지 개학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곳의 수치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파악한 숫자는 총 1533곳이다. 한유총은 이곳들이 모두 학부모에게 '개학연기'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에서 보낸 인증문자를 각 유치원이 한유총 산하의 지회·분회에 보고하고 취합했다는 것. 이들은 "실시간 집계를 하다 보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교육부의 집계 방식은 유치원을 협박해서 숫자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부산 유치원의 예를 들었다. 부산 지역에서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교육부 발표로는 1곳이지만, 한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곳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시 장학사랑도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부산 내 수십 곳의 유치원에 전화를 돌려 의사를 확인했다. 유치원이 교육부가 어렵고 무서워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무응답을 참여하지 않는 곳으로 집계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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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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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유총 투쟁은 전체 회원 중 67.8%에 달하는 회원(2274개 사립유치원)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라며 "교육부의 왜곡된 발표와 교육 당국이 참여 유치원에 협박과 강요를 해 눈물을 머금고 뜻을 접는 사례가 발생해 일부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라며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혁연기 여부에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다. 한유총은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헌법 위반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며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따라 제한하려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탈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교육청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한 것에 항변한 것이다.

이어 "교육부 방침은 유치원의 토지 용도를 제한했다.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게 했다. 이건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유치원을 세울 때 국가에서 한 푼도 돈을 보태지 않았다"라며 "이건 헌법의 가치를 위한 싸움이다. 대화를 거부한 것도 교육부"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 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마이뉴스>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세운 유치원의 학부모가 개학연기를 강행할 경우 이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많은 학부모가 한유총의 입장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기관에서 개학연기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3월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없다. 지난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올해 일어날 일을 자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문제없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