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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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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왔다.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17년 1월 5일 12시 58분께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다.

이 대화 내용은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 아무개 씨가 지난해 7월 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고 이재선씨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다.

[새전화] : "약 받으신 게 2007년인지 2002년인지 잘 기억하시는 게 좋구(고)요"
[고 이재선] : "2002년이 맞네요."


대화는, 고 이재선씨가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에게 2002년부터 약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것인데, 이는 이 지사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고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지난 2012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형님 부부와 의사가 함께 만난 자리(지난 2002년)에서 출장 진료 형식을 빌려 형님이 약물을 처방받았기에, 2013년 이전에 이미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 지사는 또한 "고 이재선씨가 교통사고를 낸 2013년 이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이미 심했기에, 성남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강제 진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그 교통사고는)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시도였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톡 대화 내용이 발견돼 이 지사 주장에 힘이 실렸다.

고 이재선씨와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과 카톡 대화 내용 캡처본에는 2002년에 약을 받았다는 내용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고 이재선씨는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밝혔는데, 이는 2013년 3월 16일께 평택에서 이재선씨가 운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추정된다.

[관련 기사] [단독] 이재명 친형 "자살 기도 했다" 생전 카톡 입수

고 이재선씨 정신질환 약물 투약 여부, 공판 쟁점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17년 1월 5일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17년 1월 5일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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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17년 1월 5일 12시 58분께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2002년에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17년 1월 5일 12시 58분께 ‘새전화’라는 익명의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2002년에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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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열린 6차 공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02년 정신과 약물을 투약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대로 이 문제는 공판의 쟁점이었다. 이날 공판에 지난 2002년 고 이재선씨로부터 "정신과 의사를 만난 뒤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듣고 녹취한 <경기방송> 현아무개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내용을 법원에서 직접 증언하며 2002년 당시 이재선씨 인터뷰 녹취록과 녹음에 사용한 장비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는 또한 '당시 이재선씨 정신상태가 어땠냐는 변호인 질문에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형적인 과대망상증이라고 할까"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시작해 7시 33분께 끝이 났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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