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라고 언급했다. 스스로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적폐임을 증명한 꼴이다.
2012년 4대강이 완공된 이후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금강에서 떼죽음 당했다. 큰빗이끼벌레 창궐로 하천 바닥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매년 여름이면 녹조라떼를 걱정해왔다. 녹조는 한 겨울에도 심각해지면서 그야말로 강의 수질은 최악을 달렸다. 4급수 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강전역에 번식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는 발언은 심히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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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이전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 상류의 모습. 맑은 물과 모래톱을 확인할 수 있다 |
| ⓒ 이경호 | 관련사진보기 |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22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의 효과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공주보를 해체하더라도 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모든 보를 해체할 경우에도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들은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다.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거짓내용으로 4대강으로 심각한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보해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쟁화 하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부족을 지적하는 공주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서뜰도 금강과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금강 수위 변동의 영향권이 아니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최저수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로, 2018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런 민원과 물부족은 없었다.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난해에 아무런 문제 없이 농사를 지은 지역이 바로 공주이다.
더욱이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 상류에 위치한 3개의 농업용 양수장은 이미 보강공사를 마쳐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마무리 되었다. 결국 농업용수 부족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다.
정진석 의원은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의 8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9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세 개 보를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면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선동은 경제성이 없는 보의 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경제적인 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2012년 완공이후 4대강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건사고와 수질을 감안하면 보해체는 너무나 당연하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견이 없듯이 강을 죽이는 시설을 없애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세력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녹조라데,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집단폐사 등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이미 입증해주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거짓선동은 스스로의 무식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있을 뿐이다. 책임마저 방기한채 거짓선동으로 4대강의 진실을 가리려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역자들의 언동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언론역시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거짓 기사를 쏟아내며 무능과 수치를 드러내는 언론도 역시 적폐이며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제 스스로의 양심에 눈을 뜨기를 바란다.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이미 감사원의 감사에서 B/C 0.21로 실패한 사업임이 입증되었다. 4대강을 죽인 사업이라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이런 사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때문에 정쟁과 거짓선동은 이제 중단되어야한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으로 아파하고 신음했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완벽한 복원을 위해 해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강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정쟁과 거짓 선동은 사라져야 한다. 6년간 죽어가는 강을 지켜보는 현장활동가의 외침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