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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교육부 불통 때문에 유아교육 사망"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유아교육이 교육부의 불통 때문에 사망했다"라며 헌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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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 그만 합시다!"
"차라리... 모두 죽어서 만납시다!"

검은색 옷으로 맞춰 입고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교사, 직원들은 비장했다. 이들은 무대 단상에 '사립유치원 합동 분향소'를 만들고, "유아교육 사망선고"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옮기면서 교육부에 '소통'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 정부를 좌파로 규정하는 색깔론까지 등장하면서 이들의 소통 요구는 빛이 바랬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아래 한유총)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3만여 명(주최 쪽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이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교육부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덕선 "좌파들이 유치원 장악해 좌파이념교육 시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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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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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면서 "공산주의는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이사장은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린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이사장은 "좌파들은 이미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는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좌파이념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며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씌워 유치원과 학부모를 갈라치기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음모론에 화답한 태극기 세력 "문재인정부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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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로에 펼쳐진 "유아교육 사망선고’ 대형 현수막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교육부는 소통하라, 유아교육 사망선고’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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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근거 없는 '음모론'에 이날 일부 내빈들도 철지난 색깔론으로 화답했다. 공교롭게 이들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누리교육 과정' 정부 예산을 지원해 현 정부 '공공성 강화'의 빌미를 제공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홍문종(경기 의정부·양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 이언주(경기 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이 가운데는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대한애국당 의원을 비롯해 박근혜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등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이른바 '애국 세력'들도 포함돼 있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격려사에서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 교육, 이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린이부터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보루인 유아 교육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적으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 여러분은) 단지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투쟁해야 한다"면서 "악법 투쟁은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정의이고 악을 몰아내는 선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쟁에 대한애국당과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도 "4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교육 자율권과 선택권을 박탈한 이런 사회주의적인, 전교조가 주도하는 이런 식의 교육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사립유치원 개개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교육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 이끌 미래세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고 북한과 똑같은 사회주의 교육을 유치원까지 강제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을 막으려고 제일 선봉에서 싸워주는데 2000만 이상의 학부모가 지원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육대란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에듀파인을 안 받아들이면 감사 온다고 협박해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 안 된다"면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하려면 유치원 문을 당분간 휴원해야 국민이 알게 되지 않겠나"라며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을 부추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유재산 몰수? 한국당-미래당 의원도 '음모론'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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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로에 펼쳐진 "유아교육 사망선고’ 대형 현수막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교육부는 소통하라, 유아교육 사망선고’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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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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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도 한유총의 음모론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일부 의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사유재산 몰수'로 규정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이사장 출신인 홍문종 의원은 현 정부를 향해 "김정은도 만나고 전교조도 만나면서 우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분명히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느냐"라고 따졌다.

정태옥 의원도 "이 정권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립유치원 사태"라면서 "사립유치원을 세우려면 30~50억 원 들어 (설립자가) 교육적 소신에 따라 운영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댄 국공립하고 회계시스템도, 인사도 정부가 하듯 똑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면 왜 사립유치원 제도를 만들어 수십억 들게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도 있지만 그것대로 시정하면 되지 헌법에 있는 사유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이 정부에게 맘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빼앗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폐원도 맘대로 못하게 하는 폭력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도 부여한 적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집권했다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뺏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도 된다는 권력을 준 적은 없다"고 거듭 '색깔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등을 겨냥해 "해당 법률 하에서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혹한 법"이라면서 "더 이상 유아 교육할 수 없으니 국가가 모두 맡아서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사립유치원 국가 매입 등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