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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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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 확산과 지역화폐 활용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4월 29~30일 양 일간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의 아젠더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이슈 및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용 대변인은 이어 "기본소득은 더는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유인의 증대, 소득 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토론과 전시.체험의 장 마련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제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해외 석학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기본소득 정책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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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보유세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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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100여 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시민과 학생 누구든지 입장권 대신 구입한 지역화폐로 전국 지자체의 지역 특산물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시관과 체험관 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 31개 시군으로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대동법"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올해부터 민선 7기 대표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용 대변인은 "지역화폐는 기존의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재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등 복지형 성장 모델로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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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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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 등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뼈대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실행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간부회의 등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조선시대 '대동법'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으로,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과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