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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완화든 핵 사찰이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이 22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세미나에서 5일 앞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의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과 실제 협상을 경험한 만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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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구체적 실행안 나올 것

위트 연구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실질적인 실행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핵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 우주발사시설도 해체하겠다고 했다"며 "정상회담 후 실제 핵사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선 "제재완화, 연락사무소 가동 등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대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핵사찰은 검증 주체와 시기, 비용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비핵화를 위해 양국은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스몰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합의 정도만 나와도 한국과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실적인 기대 낮춰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협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 제재완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때,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 프로그램 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 시기에도 북한이 핵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과거 미국과 소련의 핵 군축 협상을 보라"며 "미국과 소련도 군축을 논의하는 기간 무기 개발을 지속했다"며 "어떤 나라도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면, 구체적인 일이 정상회담에서 도출되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끝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며 "하지만 전쟁 직전으로 치닫던 정상외교 전과 후를 떠올려야 한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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