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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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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재판의 공정성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김 지사 사건을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선거전담 재판부 3곳 중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다. 그런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다.

차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을 대내외적으로 반대하던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판사의 사촌으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차 판사에게 회유를 시도했다. 또 그 결과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행정처는 관련 문건을 만들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올렸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다.

차 부장판사의 이력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2007~2008년까지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양승태 당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 출범 직후인 2012년 2월에는 행정처 중요 보직인 사법등기국장으로 3년 동안 재직했다. 통상 사법등기국장의 근무 기간은 2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당일,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14일 올라온 이 글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1만여 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김 지사의 재판부를 향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재판장)를 포함한 재판부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에 지금까지 26만 명이 참여했다. 성 부장판사 또한 사법농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영장전담판사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로 영장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또다시 '양승태 사람' 논란에... 과도하다는 평가도

반면 일각에선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인사인 김 전 지사의 사건이다 보니 법리적 논쟁보다 정치적 논쟁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장 이력만으로 사법농단 사건 외 재판까지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지사의 항소심 일정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배당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록은 올라온 상태지만, 오는 25일 법원 정기인사 이동으로 주심 신종오 판사가 대구고등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구속사건인 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에 재판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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