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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조공법인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직영화에 대해 통합위탁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공법인 측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13일 조공법인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직영화에 대해 통합위탁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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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의 마지막 제안까지 거부한 조공법인 측이 당진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에 대한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 측은 13일 당진 APC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는 한편 15일에는 당진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조공법인 측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APC(산지유통센터)의 분리가 자신들의 고용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보다는 기존 방식의 유지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특정조사 등의 결과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조공법인의 통합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통합위탁운영 정당성의 근거로 들었던 충남도의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정조사 결과' 중 일부를 편집해 공개했다.

공개 문서에는 '공급 가격은 가격조정협의 당시 농산물 시세를 기준으로 APC가 결정하는 구조로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 보기는 어려움(회계상 영엉이익 별도 분석 要) → 당진시 급식지원센터가 비싼 공급단가로 납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등이 적시되어 있다. 
충남도 특정감사 결과 중 당진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매입마진비교(조공법인측의 해명 포함)
▲ 당진APC 농산물매입마진 비교 충남도 특정감사 결과 중 당진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매입마진비교(조공법인측의 해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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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조공법인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일부 농산물의 가격 결정 체계가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같은 문장이 '법인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 농산물이라는 것이 신선도 등 다양해서 비교도 어려운데다 도감사에서 몇 퍼센트가 폭리인지 결정하기도 힘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충남도의 2017년 8월 특정조사의 결론은 조공법인이 운영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일뿐이며 APC 운영과 연계된 결론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직영화 요구'의 발단이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으로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당진시의'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공급마진율 책정의 신뢰성 저하 △공공기능 약화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 저하 △학교와의 업무 협력 관계 미흡 △축산물 마진율의 투명성 결여 등 11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조공법인 측이 학부모와 영양교사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론 근거였던 "'당진시와 충남도 특정조사 결과' 문제 없었다"는 주장 자체가 흔들리는 내용이다.

한편 학교급식이 위험에 빠지자 지난 1일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13개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 촉구서'를 발표하고 당진시가 학교급식 직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농민들을 대표해 '당진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 관련 기관의 존재이유는 종사하는 직원들이 아닌 농업인임을 기억하라"라고 요구했다.

당진시, "3월 학교 급식 차질 없다"

한편 당진시는 15일 '2019년 제1회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당진시는 현재까지의 행정직영 전환 운영계획을 보고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배송업체 선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 날 당진시는 3월 1일까지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당진시 학교급식, #당진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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