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의 슬로건은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동행, 골목상권 르네상스'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영업자·소상공인 157명 등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대화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조중묵 전국중소 유통상인협회 이사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 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 장호성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오늘 행사는 역대 최초로 자영업·소상공인만을 위한 초청행사다"라며 "자영업계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이후 관련 부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인(7일), 대·중견기업인(15일), 혁신벤처기업인(2월 7일)을 잇달아 만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는 '네 번째 경제계와의 대화'다. 이러한 경제계와의 대화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지역경제투어와 함께 경제 행보의 중요한 축이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을 것"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연탄가게'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그는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라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라며 "지금도 골목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진행해온 정책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나갔다.

출범 이후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한 문재인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6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임대로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가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라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규모는 564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월급도 없이 일하는 가족(110만여 명)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674만여 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라며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라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헤아려 역대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설치하고, 자영업의 중장기적 성장 혁신전략이 담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평가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만든 정책이다"라며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지금 4조 원 확대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전통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후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할 정책들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특히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그곳에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5370억 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율도 100%로 끌어올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EITC)도 3.8조 원으로 늘렸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모셔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사상 최초라고 들었다"라며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린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관계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