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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 및 6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 및 6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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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만난다.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71일 만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면담한다고 알렸다.

이날 문 대통령과 고 김용균씨 유가족 면담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 "고 김용균씨 어머니 만나고 싶다").

하지만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통령 면담과 장례식을 미뤄왔다.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62일 만인 지난 9일에서야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쯤 순찰을 돌다 석탄 운송설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2018년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위험·안전 외주화 방지 위해 노력해달라").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12월 31일) 참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용균법'은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에는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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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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