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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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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보고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12일 오후 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점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측도 이러한 <한겨레> 보도 내용이 "맞다"라고 확인했다.

이날 열리는 권력기관 개혁보고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권력기관 개혁보고회까지 열어가면서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2일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금지와 수사기능 폐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 전면 재검토, 검찰위원회 권한 확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경찰은 안보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주요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간다)

한편 당정청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관련 법안 입법 시기 등을 협의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