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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한국당 5.18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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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9월 18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는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열렸다. 1945년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단절된 경의선(서울-신의주) 철도를 다시 잇기 위해 문산-장단역 구간(12km)을 복원하는 공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 1호라는 상징적 의미 덕분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기공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착공 기념 버튼을 눌렀다. 김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경의선 연결이) 남과 북이 화합과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남북 군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뢰제거 작업이 민족상잔의 상처를 지우는 일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입법·사법·행정부 요인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실향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지만,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공식이 열리던 시각, 당사에서 총재단 회의를 주재한 이 총재는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부산에서 강행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는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또 이날 한나라당은 당 국방위 명의로 "경의선 복원을 유보하라"는 성명서까지 냈다.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은 "비무장 지대에 매설된 지뢰는 북한의 침략시 민간인 및 아군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미통합방어계획의 주요한 부분임에도 불구, 경의선 복원공사로 지뢰지대가 제거될 경우, 유사시 특수부대와 기계화부대 등을 동원한 북한이 전격전으로 수도권이 최단시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군사적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의선 연결 등의 조치가 북한군의 남침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였다. 당시 이런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지만원씨다.

"서울 5시간 안에 점령" 그의 황당한 강변
 
지만원 “5.18 502광수는 최선희”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이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다고 주장했다.
▲ 지만원 “5.18 502광수는 최선희”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이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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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75광수는 리선권”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다고 주장했다.
▲ 지만원 “5.18 75광수는 리선권”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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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국 개입설 주장하는 지만원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게릴라 작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5.18 북한국 개입설 주장하는 지만원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게릴라 작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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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남북 도로망 개설이 한국군의 방어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경의선 남침통로' 발언으로 한바탕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열리기 2주 전인 2000년 9월 4일 한나라당 의원 공부모임에 강사로 초빙되어 자신의 주장을 다시 되풀이 했다. 당시 강연에서 지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곳에 철로와 도로를 뚫어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방어시설이 의미를 잃게 된다. 서울은 불과 5시간 이내에 점령되고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인과 일본인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5만 자국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전선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군은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포위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지씨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작전부장 안병한 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 기계화부대가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공격시에는 도로를 따라 좁은 정면으로 일렬종대 기동이 불가피하며, 일렬종대 대형으로 밀집된 상태에서 기동시 아군의 집중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실례로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이라크군이 3개 기갑사단을 간선고속도로를 이용해 남하시키던 중 다국적군의 A-10기와 AH-64 아파치 헬기의 공격을 받아 불과 몇 십 분 만에 괴멸된 사실을 상기하며 "이러한 전례는 기계화부대가 개활지상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기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의선이 북한의 남침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씨의 주장과는 달리, 경의선 연결과 이후 진행된 개성공단 조성은 오히려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을 15Km 이상 북쪽으로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씨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2002년 8월 16일과 17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란 제목의 의견 광고를 잇달아 게재하고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씨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일부 탈북자들의 일방적 진술과 비슷한 얼굴 찾기에 불과해 보이는 이른바 '광수(광주에 온 북한 특수부대원) 찾기'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에 살을 붙여왔다. 지씨는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말해왔고, 한국당은 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19년이 지나서도 '퇴행적 주장'에 날개 달아준 한국당
 
나란히 선 지만원-이종명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종명 의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나란히 선 지만원-이종명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종명 의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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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와 국방부 재조사 등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북한군 개입설을 또 다시 퍼트리도록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자리를 마련해 준 꼴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진화에 나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5.18은) 무장한 군인들이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살상한 것은 역사의 죄를 지은 행위"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듯하다.

역사가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장)은 지난 10일 CBS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혐오 정치를 택함으로써 절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퇴행적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역설적이게도 이를 통해 본인들 스스로 혐오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퇴행의 모습이 19년 전 한나라당 시절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는 것이 현재 한국당이 안고 있는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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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