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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무효' 주장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대선 무효" 주장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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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7일 '문재인·김정숙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법정구속된 이상, 문 대통령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선무효'를 공식 주장한 바 있다. 

그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라며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다,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라면서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에 가자고 다섯 번 외쳤다,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라고 말했다.

"대선불복? 이 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특검법은 김 의원 자신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 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라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것이고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도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라고도 강조했다. 검찰·경찰의 소극적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주장 등을 모두 '도피 시도'로 본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라며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가 결국 실형 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되면 촛불 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비판'에 대해선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디다 대고 협박질인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 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라며 "그러면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무효 투쟁에 나서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의 주장은 "(여당이) 야당이 대선불복한다고 호도하는 것"이라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회의에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선 불복' 얘기하는 사람 있나"라며 "(대선 불복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가공할 만한 댓글조작을 숨기고 야당에 책임을 넘기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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