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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5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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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이미 죽어서 정규직이 못 됩니다... 살아있었더라면 아이가 많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못 누리는 데에 대한 아쉬움도 들고..."

설날인 5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흐느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비정규직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을 약속한 당·정의 합의 발표 소식이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도 전해진 터였다.

"아들이 처참하게 죽고 제 가슴엔 커다란 불덩이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용균이 동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5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시민대책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5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시민대책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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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오후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 장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6, 7명씩 죽어나간다"라며 "더이상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도록 몰고 있다"라며 "탄력근로제(단위 기간 확대) 도입 등이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고 김용균씨 죽음 진상규명하고 동료들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확인했지만...
    
ⓒ 신문웅(시민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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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의 합의 발표에 대해 가족들과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고 지적했다.

그간 장례를 미룬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가족들과 시민대책위는 15일째 이어오던 단식농성을 풀고 오는 9일 김씨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고, 경상정비 업뮤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도 이번 발표의 한계를 짚었다. 발전소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한 직고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5개 발전소의 해당 업무 노동자들을 통합해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소속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산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광화문 시민 분향소를 찾아 가족들과 대책위에 정부의 합의안 이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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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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